[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이 청원은 지금 뜨겁다. 지난 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7위를 한 뒤 이어진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 등에서 이들 두 선수가 다른 한 명의 팀원인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는 여론이 폭발함과 동시에 올라와 폭발적 동의를 받고 있어서다.
이어서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다”며 이들의 경기 후 ‘왕따’인터뷰 내용도 거론하고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이라며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자는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19일 올라 온 이 청원에는 22일 12시 현재 566,90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가히 폭발적 참여다. 특히 청원 마감일이 3월 21일이므로 최종 몇 명이 서명할 것인지 예측도 어렵다. 따라서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애초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할 당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생긴 뒤 청와대는 지금까지 총 8건의 청원에 대해 답하면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하여는 법적 문제와 삼권분립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8건이다. 이중 지난 해 9월 올라 온 뒤 29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23만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와 자영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 11월에 올라온 뒤 28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이국종 교수 외상권역센터 지원 청원, 21만여 명 참여의 주취감형 폐지청원, 12월의 전안법, 가상화폐 규제반대 등의 청원에는 법 개정 노력, 불가 등으로 답했다.
반면 지난 해 9월 올라 온 뒤 61만여 명의 참여가 있었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지난 2월 24만여 명의 참여가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등은 원천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청와대도 ‘불가’ 답변을 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답변대기 상태에 있는 20만 명 이상 참여한 청원 중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파면청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해 줄 것 등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내용의 청원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청원과 같은 내용들은 인민재판에 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이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청원들에 대해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 “‘인민재판장’화 된 靑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는 개인 성명을 내고 공개적 비판에 나섰다.
특히 그는 성명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고 공개적 문제를 제기했다. 또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이 이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의 청원게시판 운영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 게시판의 긍정적 요소가 더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공론과 소통의 장 구실을 하고 있다”며 “일부 문제가 있어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백악관과 같이 청원 답변 자격이 되는 청원들에 대하서는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 비판에도 청원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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