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도 부담스럽다?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2/22 [14:27]

쏟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도 부담스럽다?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8/02/22 [14:27]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이 청원은 지금 뜨겁다. 지난 19일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단체전 팀추월에서 7위를 한 뒤 이어진 김보름과 박지우 선수의 인터뷰 등에서 이들 두 선수가 다른 한 명의 팀원인 노선영 선수를 왕따시켰다는 여론이 폭발함과 동시에 올라와 폭발적 동의를 받고 있어서다.

 

▲ 현재 청와대 청원게시판의 최다추천 청원...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강종호 기자


이에 청원자도 김보름, 박지우 선수는 팀전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달에 눈이 멀어 같은 동료인 노선영 선수를 버리고 본인들만 앞서 나갔다며 경기 중 왕따를 거론했다.

 

이어서 그리고 인터뷰는 더 가관이었다며 이들의 경기 후 왕따인터뷰 내용도 거론하고  이렇게 인성이 결여된 자들이 한 국가의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은 명백한 국가 망신이라며 오늘 사건을 계기로 김보름과 박지우의 국대 자격 박탈 그리고 올림픽 등 국제 대회 출전 정지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자는 아울러 빙상연맹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엄중히 밝혀 내어 연맹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 하는 철저한 연맹 개혁의 필요성도 청원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일정이 많아 바쁘시겠지만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거신 적폐청산 반드시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219일 올라 온 이 청원에는 2212시 현재 566,90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가히 폭발적 참여다. 특히 청원 마감일이 321일이므로 최종 몇 명이 서명할 것인지 예측도 어렵다. 따라서 이 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답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애초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설할 당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답변을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생긴 뒤 청와대는 지금까지 총 8건의 청원에 대해 답하면서 청와대가 해결할 수 없는 청원에 대하여는 법적 문제와 삼권분립 등의 이유를 들어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지금까지 국민청원 중 청와대가 답변한 청원은 8건이다. 이중 지난 해 9월 올라 온 뒤 29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청소년보호법 폐지 청원, 23만여 명이 참여한 낙태죄 폐지와 자영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 11월에 올라온 뒤 28만여 명이 청원에 참여한 이국종 교수 외상권역센터 지원 청원, 21만여 명 참여의 주취감형 폐지청원, 12월의 전안법, 가상화폐 규제반대 등의 청원에는 법 개정 노력, 불가 등으로 답했다.

 

반면 지난 해 9월 올라 온 뒤 61만여 명의 참여가 있었던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지난 224만여 명의 참여가 이뤄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한 정형식 판사 파면 청원 등은 원천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청와대도 불가답변을 했다.

 

현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서 답변대기 상태에 있는 20만 명 이상 참여한 청원 중 나경원 의원 올림픽 위원직 파면청원, 국회의원 세비를 최저시급으로 해 줄 것 등 청와대가 원천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내용의 청원들이 있다. 따라서 이들 청원과 같은 내용들은 인민재판에 가깝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 국민청원 게사판에서 답변 대기 중인 청원들...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강종호 기자

 

이에 2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같은 청원들에 대해 고충을 말씀드리자면 답변하기 부적절한 성격의 문제가 많이 올라온다고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이와 관련 “‘인민재판장화 된 국민청원, 폐쇄하거나 부분실명제 도입하라는 개인 성명을 내고 공개적 비판에 나섰다.

 

특히 그는 성명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인민재판장화 되고 있다고 공개적 문제를 제기했다. “‘들어주면 대통령 탄핵감인 요구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공지지율만 믿고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어설픈 제도가 생사람 잡는 격이며 현 정부의 발등을 찍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하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적절치 못한 요구와 답변으로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유명인은 집단린치를 당하고 있으며, 국민신문고와 중복행정, ‘국민권익위 패싱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법적 가치와 제도가 온라인 여론에 의해 무력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이 이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분 실명제를 도입하거나, 아니면 게시판을 폐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청와대의 청원게시판 운영이 보여주기식 쇼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청원 게시판의 긍정적 요소가 더 높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은 국민의 관심사를 보여주고 공론과 소통의 장 구실을 하고 있다일부 문제가 있어도 순기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백악관과 같이 청원 답변 자격이 되는 청원들에 대하서는 불가하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국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말해 이들 비판에도 청원 게시판을 계속 운영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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