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가 22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현재 광물자원공사는 MB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사실상 파산에 가까운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7년 12월 광물자원공사의 자본금을 기존 2조 원에서 3조 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날 좌담회는 광물자원공사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되었다.
김 회계사는 특히 현재 공사는 영업활동으로 기업을 지속할 수 있는 자생력이 없는 상황으로 매년 밑 빠진 독처럼 세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해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유지해야 할 공사 고유의 업무영역이 있다면 유지하되, 매년 대규모 혈세를 소진하게 만드는 특정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들은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관련해 공사 자체를 공중분해하거나 없앨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개별 프로젝트별로 공사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계속 진행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평가를 할 때도 단순한 경제성 평가가 아니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전부 확인해서 꼼꼼하게 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명백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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