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또 구설수 이번엔...‘삼척화력발전소’ 묻지마 투자(?)

송민수 기자 | 기사입력 2018/04/04 [11:35]

산업은행’ 또 구설수 이번엔...‘삼척화력발전소’ 묻지마 투자(?)

송민수 기자 | 입력 : 2018/04/04 [11:35]

산업은행이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이번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주먹구구식으로 투자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 때문에 투자한 2조1561억원의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석탄 발전소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4일,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익률 약화에 대한 산업은행의 입장’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와 관련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수익률이 악화할 수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석탄화력발전에 사실상 주먹구구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석탄화력발전의 수익을 결정짓는 총괄원가와 적정투자보수 기준은 해당 발전소가 완공된 이후 결정되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여신을 제공하는 시점에는 사업자가 인정받을 원가와 보장될 수익률에 대해 정확한 판단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산업은행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금융 제공과 금융 주선을 도맡아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 사업이 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미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신이 합리적으로 활용·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의원실에 보낸 서면을 통해 "△발전원가가 저렴한 발전기 순서로 가동되는 변동비반영전력시장(CBP)이라는 점 △현재 제도상 ‘정산조정계수’ 제도에 따라 일정 투자보수율에 따라 수익률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산은이 국제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앞장 서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 중에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에 지속적인 금융제공과 금융주선을 도맡아 왔다는 점도 지적됐다.

 

산은은 최근 착공 전인 삼척화력발전소(2.1GW)에 대해 사업자인 포스파워(주)와 금융자문 주선계약을 체결했고 대출기관을 모집 중이다.

 

이와 관련 박용진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정책금융기관이자 녹색기후기금의 이행기구인 산업은행이 그 정책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부여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자 고위험 사양사업이 된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금융주선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미래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여신이 합리적으로 활용·운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의 지적을 근거삼아 기후솔루션,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녹색법률센터 등 시민사회단체는 산은을 상대로 삼척석탄화력에 대한 금융 주선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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