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세지감’ 촛불 단체....‘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대상(?)’

김용숙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15:27]

‘격세지감’ 촛불 단체....‘더불어민주당은 적폐청산 대상(?)’

김용숙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4/20 [15:27]

[취재 김용숙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상전벽해다. 아니 격세지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1년도 안 돼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것도 지지기반인 촛불 단체들에 의해서다.

 

‘국민주권개헌행동’은 20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적 관행 등 적폐 조사와 처벌 및 감면 등에 관한 민관 동수 합동특별위 설치하고, 김기식과 김경수 등 모든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전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이장희(외대 명예교수)는 “우리는 촛불정부가 성공하기를 갈망한다. 촛불정부가 성공하려면,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려내어 잘한 일에는 칭찬하고, 못한 일에는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기식 임명강행과 드루킹 사건 처리 등은 여러 가지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억울한 점이 있겠지만, 김기식과 김경수는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으뜸 덕목인 언행일치와 지행합일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남는다. 자기만이 올바르다거나 자기가 없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는 것은 민주적인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것은 개헌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한 제1야당에게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집권여당과 국정지도자인 대통령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김 전 원장이 사퇴한 직후 이틀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외유성 또는 피감기관 후원 접대성 해외출장 등을 즐기던 국회의원 등을 전수 조사하라는 요구에 서명한 것은 “개혁이 지속되어야만 한다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평창올림픽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댓글 추천 수를 드루킹이 조작했다는 것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드루킹이 김 의원에게 지인을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하도록 부탁했고, 김 의원은 청와대에 그 지인을 추천하여 면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무언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고로,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여야대립과 국민갈등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외유성·접대성 출장과 정치브로커 활용 등 관행화된 불법성 적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다”면서 “또, 헌법이 정한 국민주권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관행이라고 봐주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결코 아니다. 주권재민과 법치주의 원칙, 특히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은 철저하게 관철되어야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은 사소한 위법행위에도 엄벌을 받는데 국회의원과 고위임명직 공직자는 불법을 저질러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묵인하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법위반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게 된 것이 불법성 관행”이라고 진단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위법성 관행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 성범죄는 물론 대한항공 조현민이 보여준 갑질 등과 동일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는 관행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불법을 용인하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직무유기 등 논란에 휩싸인 선관위와 각각 부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검경은 물론 죽은 권력에는 무자비하고 산 권력에는 무기력했던 특검을 믿을 수 없다”면서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동수 합동특별위가 책임지고 김기식과 김경수 및 모든 고위공직자를 완벽하게 전수 조사하여 엄벌함은 물론 그동안 관행으로 여겼던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와 일상적 단속 체제를 확립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단기 공소시효 6개월 규정 및 모든 공직자 관련 범죄 공소시효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에게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폐기하라!”는 요구도 내세웠다.

 

‘국민주권개헌행동’ 송운학 공동대표(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드루킹 접근 김경수 의원 사건은 김기식 전 금감원장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건이다. 정치브로커는 철저한 기부 앤드 테이크(Give and Take)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드루킹이 무언가 이로운 행위를 했다고 확신하여 김 의원 측에 인사를 청탁했을 것이고, 김 의원도 이 청탁이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청와대 의사를 타진했을 것이라고 의심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송 공동대표는 계속해서 “다수 주권자는 왜 그동안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 왜 그토록 많은 언론기관이 국민에게 보장된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상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없었는지 등에 대해 단순한 궁금함을 너머 분노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법적 흠결 때문에 이러한 불법성 비밀과 관행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면, 국회위원과 원내정당 당직자들이 밤을 지새워서라도 바로잡고, 고쳐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운학 공동대표는 이어 “개인적인 억울함과 별개로 이들 공공연한 비밀과 관행은 국민 눈높이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특히, 여론조작과 민심왜곡 행위는 민주주의를 죽이는 악성 바이러스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송 공동대표는 이 같이 단언 한 후 “지금은 원내 정당이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정당한 요구와 시대정신에 불복할 경우, 조만간 촛불주권자가 원내정당은 물론 소속 국회위원 및 국회의사당을 거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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