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고발했다고 유령 시민단체로 몰린 ‘민생경제연구소’

[인터뷰] 참여연대 떠나 민간싱크탱크 '민생경제연구소' 창립한 ‘안진걸’ 소장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5/08 [09:04]

김성태 고발했다고 유령 시민단체로 몰린 ‘민생경제연구소’

[인터뷰] 참여연대 떠나 민간싱크탱크 '민생경제연구소' 창립한 ‘안진걸’ 소장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5/08 [09:04]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유령 시민단체까지 앞세워 '김기식 낙마'에 대한 보복성 앙갚음 고발을 했다. 민생경제연구소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연구소와 관련된 그 어떤 내용도 온·오프라인에서 찾아볼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오로지 '참여연대맨' 안진걸 씨가 소장이라는 것뿐이다"(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 논평 중)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파문이 채 가라앉지 않은 지난달 김성태 이완영 의원의 해외출장 문제점을 들면서 고발장이 접수되자 이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논평이다. 참여연대맨이라고 지목 받으면서 소위 유령 시민단체(?)로 몰린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그는 지난 탄핵국면의 촛불집회는 물론이고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회견에서 자주 만날 수 있었던 대표적 활동가 중 한명이었다. 그가 지난 4월 13일 참여연대를 떠났으니 이제는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다.

 

김성태 의원 등에 대한 고발로 자유당에 의해 유령단체로 왜곡되고 청와대. 여당의 사주를 받았다고 음해당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소박한 입장을 들어보았다.

 

▲ 지난 4일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대한항공 갑질 관련 집회에도 안진걸 소장은 어김없이 참석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가 참여연대 유령 출장소라고?"

 

-김성태 이완영 의원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고발한 건가?
"자유한국당 김성태·이완영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혐의 등으로 지난 4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2015년 2월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로부터 1162만원의 경비 자원을 받아 김포공항 고도제완 완화 및 국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국제기구 협의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다.

 

이완영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3년 7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 공단으로부터 2066만원의 경비를 지원받아 국제기능 올핌픽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독일 라이프치히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다.

 

두 의원과 함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훨씬 잦고, 관련 의혹 역시 많이 제기됐던 다른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면서 고발했다. 앞으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무성 의원 등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이 이 같은 고발에 대해 꽤 불편했던 듯하다.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자유당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힌 하루 뒤 곧 바로 논평을 통해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 전형적인 거짓 논평이다. 신보라 자유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유령 시민단체까지 앞세워 김기식 낙마에 대한 보복성 앙갚음 고발을 했다’면서 '민생경제연구소의 고발은 참여연대가 유령출장소를 통해 김기식 낙마를 앙갚음하려는 대리고발‘이라고 까지 표현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인가? 왜곡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참여연대 간사직을 4월 13일자로 사직했다. 최근 민생경제연구소라는 좋은 연구소도 만들고 상지대 초빙교수, 성공회대 외래교수, 서울신문 비상근 감사 등으로 일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무처장, 시민위원장 등 다 사직 사임하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김성태-이완영 등에 대한 고발은 제가 참여연대를 떠나서 새로 결성한 민생경제연구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분노로 고발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늘 그렇듯이 100% 거짓이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유령단체 소리를 들은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 말해 달라
“민생경제연구소는 다방면에서 경제정의-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으로 여러 뜻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신생 시민단체다. 민간싱크탱크와 시민행동을 결합한 모임이다. 당연히 신생 시민단체이니 행자부 등록 등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뿐이지 유령 단체라는 자유한국당의 설명은 말도 안되는 것이고, 명백하게 실체가 있는 모임이다.

 

성공회대 임세은 교수, 전필건 탐사전문가, 상지대 방정균 교수, 장진수 전 주무관, 수원대 손병돈 교수 등 여러 분들이 함께하고 있다. 유령단체는 자유한국당이 늘 동원해왔던 극우단체들의 그 전형이다. 민생경제연구소 참여 인사들 면면도 참여연대와는 관련이 없다. 또 다른 공익적 시민단체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뜻있는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연구하고 행동하는 곳이다. 특히 수구기득권-권력층의 혈세탕진과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그렇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김성태, 이완영 의원뿐만 아니라 문제가 될 의원들의 의혹을 고발한 것뿐인데 자유한국당이 이상한 논평을 낸 것을 보니 도둑이 제 발 저리거나,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불온시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다운 황당한 발상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의 온갖 비리와 적폐, 그 지독한 부패와 무능, 국기문란-국정파탄 주범으로서 각성을 넘어 해체됐어야 마땅했다. 최근에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맹목적 반대만 봐도 자유한국당은 정상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수구. 기득권. 냉전 병이 너무 심하게 걸린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균형감각과 상식을 회복하기 바란다."

 

-안진걸 소장이 시위현장의 전면에 나선 게 2008년 1차 촛불시민혁명이었던 것 같다. 10년전 이 투쟁의 의미를 말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건강·안전 문제와 관련된 광우병 위험 우려가 있는 미국 쇠고기를 30개월 이상까지 ‘묻지 마 수입’이라는 무모한 정책에 대해 2008년 5월 2일 그동안 한국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청계광장 대규모 촛불시위가 일어났다. 2016년 10월 29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그 뜨거웠던 촛불의 배경이자 원조가 ‘5.2일 청계광장 촛불’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08년 촛불항쟁은 향후에 수십, 수백만 명의 범국민적 참여로 이어졌고 8월까지 계속되었다. 비록 뒤로 갈수록 참여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저를 포함해서 광우병 위험 국민대책회의 집행부들이 거의 전원 구속되거나 수배되는 고통도 겪었다. 이명박 정권에게 국민 위에 군림해서 잘못된 정책을 함부로 자행하게 되면 ‘큰 일 난다’는 강력한 경고를 던져주었고, 우리 국민들은 대규모 항쟁의 역사와 경험을 또 하나 쌓게 되었다.

 

비록 정권 초기였고, 이슈가 건강문제로 국한되었고, 당시 정치적 전망이 불투명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어 뒤로 갈수록 힘이 달리긴 했지만, 그 성과도 작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은 30개월 이상의 특정위험물질까지 포함된 미 쇠고기를 무조건 수입하려 했지만, 국민들의 항쟁으로 지금까지도 상대적으로 안전한 특정위험 물질을 제외한 30개월 미만의 미 쇠고기만 수입되고 있고, 수입검역체계도 비교적 강화되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 대운하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의료민영화 및 경쟁위주 교육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긴 역사로 보면, 08년 촛불항쟁은 ‘이명박·박근혜 반국민 정권의 9년 암흑기’에 맞선 1차 촛불혁명의 발발이었고, 2016년 2차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역사적 발판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08년 촛불부터 2018년 3월 이명박 구속 때까지를 10년 촛불시민혁명의 시기로 규정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08년 촛불항쟁에 참여했던 수백만 촛불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12년산’ ‘30년산’....숙성 연한 사라진 ‘위스키’ 비밀은!

 

-민생경제연구소 출범이후 김성태, 이완영 의원 고발과 함께 또 어떤 일을 했는가?
“두 가지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김성태 이완영 의원 고발과 함께 무연산 위스키 문제를 공론화 한 것이다. 이 문제는 ‘술사랑 동호회(술과 사람을 사랑하는 모임)’와 함께 국내에서 판매 중인 무연산 위스키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는 동시에 폭리를 취하고 있기에 골든블루와 디아지오코리아 등을 국세청 등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신고한 것이다.”

 

-무연산 위스키 제조사인 골든블루와 디아지오코리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무연산 위스키는 숙성 연수를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다. 이를 국내 대표 위스키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의 무연산 위스키인 윈저 아이스(24,530원)와 ㈜골든블루의 골든블루 사피루스(26,334원)와 골든블루 다이아몬드(40,062원)는 제품 전면 라벨에 숙성 연수(연산)을 표기하지 않고 버젓이 연산 위스키처럼 속여서 대놓고 홍보까지 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소비자들을 속이는 행위이고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일 뿐만 아니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함과 동시에 연산 위스키 12년산, 17년산과 비슷한 가격대에 판매함으로써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즉, 디아지오코리아와 골든블루 등의 회사가 실제 품질과 국민들의 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숙성연도와 연산이 매우 중요한 양주 제품과 관련해서 무연산 위스키를 마치 고품질의 위스키인양 판매하고 홍보까지 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다행이 최근 디아지오코리아의 윈저의 경우 무연산 위스키의 경우 가격을 내렸고 제품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강화했다. 골든블루는 어떠한 개선도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   사진= 안진걸 제공  

 -무연산 위스키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제조사는 무연산 위스키 값을 대폭 인하해야 할 것이다. 무연산 위스키 제조사에서 원액의 정확한 연산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국민들 사이에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무연산 위스키를 12년산, 17년산 위스키와 동일한 가격대에 판매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위스키 품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연산 위스키 제조사들은 광고, 홍보로만 고품질 원액을 사용한다고 떠들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연산 및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말 그대로 무연산은 무연산일 뿐이다. 왜 소비자. 국민들에게 마치 연산이 있는 위스키인 것처럼 부당하게 광고를 하고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제품 전면 라벨에 무연산, 기타주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연산 위스키는 12년, 17년으로 제품 전면 라벨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는 반면 무연산 위스키는 연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 제품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제품의 전면 라벨에 ‘무연산’ 표기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무연산 양주가 연산 있는 양주처럼 거래되어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반드시 개정하기 바란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이처럼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권력기관과 대기업들의 행위를 계속 감시하고 연구하면서 기동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신문 감사로 일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였는가?
“서울신문 구성원들 추천으로 지난 2일 서울신문 주주총회에서 비상근 감사로 선임됐다. 서울신문은 역사가 깊은 준공영신문이다. 서울신문이 한국 저널리즘을 바로 세우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게나마 기여하고 싶었다.

 

과분하고 감사하게도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에서 제안·추천해주셔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했다. YTN 정상화 등 그동안 언론 개혁 문제에 관심이 컸는데, 서울신문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도 감사로서의 역할,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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