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는 ‘건보공단’ 보다, 말리는 ‘보건복지부’가 더 밉다!

조남웅 공생마을요양센터(광명) | 기사입력 2018/05/11 [04:41]

때리는 ‘건보공단’ 보다, 말리는 ‘보건복지부’가 더 밉다!

조남웅 공생마을요양센터(광명) | 입력 : 2018/05/11 [04:41]


"충분한 수익성이 있으니 참여하라"

 

10년 전인 지난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 보건복지부가 전국을 순회하며 벌인 사업설명회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말했던 장밋빛 유혹이었다.

 

 

▲  사진 = 조남웅

 

 

2018년 5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고시발령 내용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10년 전 정부를 믿고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진입했던 민간사업자들이다. 아니 정확히는 민간장기요양기관장들이다.

 

정부가 이날 교육을 하겠다는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고시’는 10년 전 약속과는 달리 투자원금 상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수익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고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자산은 모두 국가소유로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선언인 것이다.

 

이에 반발하여 민간요양사업자들은 공단이 주관하는 교육현장에서 이의를 제기하며 부당함을 행동으로 주장하였다.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회원들은 교육장 입구에서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반대 서명록에 서명을 받았고 침묵시위용 마스크와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 사진 = 조남웅    

 

 

장기요양백만인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J원장은 교육이 중단된 휴식 시간에 현장에서 큰 목소리로 "재무회계규칙은 민간 요양사업자의 재산권을 빼앗는 위헌적인 고시"라며 큰 목소리로 주장하였다.

 

이를 보고 교육을 주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제제를 가하며 협박을 하였다. 이해 당사자로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데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여기는 공단직원의 갑질이 발생한 순간이었다.

 

헌법 제19조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부당한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교육현장에서 공단  관계자들은 업무방해 운운하며 재무회계규칙의 위헌성과 그 교육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의견을 말하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소통은 거부하고 부당한 내용일지라도 자신들의 억지 강의를 말없이 잠자코 들을 것을 강압한 것이다.

 

이를 지켜본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회원들은 격앙되어 해당 건보공단 직원을 직권남용 및 협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교육장을 대여해 준 서울시청 공무원들과 사전에 교육장 앞에서의 시위를 접수받고 승인한 경찰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는 것"이라며 공단 직원의 태도를 제지하며 J원장의 손을 들어 주었다. 다만 고성과 과격한 행동을 자제시켰다.

 

교육을 들으러 온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 원장들은 J원장의 주장에 공감하는 의사표시로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회원들이 나누어 준 침묵시위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와 함께 '위헌 재무회계'라고 적힌 피켓을 높이 들며 동조했다. 또 이들은 일방적인 교육이 지속되자 교육장을 빠져 나갔다.

 

 

▲ 사진 = 조남웅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려고 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무회계교육을 반대하는 장기요양백만인클럽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말없이 교육장 입구에서 되돌아갔다.

 

민간요양사업자의 권익을 대변해 온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의 고양파주지부는 15일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있을 경기북부지역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재무회계교육장에서도 장기요양재무회계규칙 위헌성을 고발하는 집단행동을 예정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지역 원장들도 인천지부 창립과 재무회계규칙 반대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한편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는 장기요양인 집단 릴레이 단식농성이 191일째 계속되고 있다.

 

 

▲  사진 = 조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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