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장 A후보 불법문자 발송 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4:21]

강남구청장 A후보 불법문자 발송 의혹 제기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6/11 [14:21]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선거운동 홍보 문자메시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청장 A후보가 불법적으로 문자를 발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1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A후보 측이 선거법이 정한 8회의 문자메시지 제한 규정을 어기고 확인된 것만 11회나 문자를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 A후보의 문자메시지는 SNS 통해서도 문자폭탄의 대표적인 사례로 그 캡처본이 게시되고 있었다.

 

 

B씨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 하는 자료로 13장에 달하는 문자메시지 캡처본을 제시했다.

 

B씨가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그는 A후보로 부터 지난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규정인 ‘선거운동 정보’, ‘보내는 사람(후보자)의 번호’, ‘불법수집정보신고 118’, ‘수신거부번호’ 등의 표시를 적합하게 지키고 있는 문자는 ▲5월 8일 오후 3시 12분 ▲5월 21일 오후 3시 42분 ▲5월 31일 오전 11시 40분 ▲6월 5일 오후 3시 26분 ▲6월 7일 오후 4시 24분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등 총 6회였다.

 

이와 반해 [web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는 5회였다.

 

A씨는 이 같은 캡처본을 제시하면서 “▲5월 19일 오후 6시 49 ▲5월 23일 오후 6시 53분 ▲5월 26일 오후 2시 26분 ▲6월 1일 오후 7시 36분 ▲6월 4일 오후 6시 31분경에 수신한 문자는 불법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와 관련 “A후보가 공선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두 가지”라면서 “하나는 만약 광고 문자라면 문자 앞에 <광고>라고 붙여야 함에도 [web 발신]이라고만 되어 있고 아무 고지가 없는 문자를 보낸 것은 위법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하나는 [web발신]으로 표기되는 문자가 자동동보방식으로 발송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라면서 “즉 A후보 측이 선거 편의성 때문에 수동 방식으로 문자를 발송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대로 발송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은 선거의 정의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항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동보통신 즉, 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할 수도 있다. 이 방식은 횟수에만 제한을 받을 뿐 한 번에 20명이든, 20만 명이든 대상자 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 이와 반해 20개 이하를 발송하는 수동방식의 경우에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A후보 측은 10일 취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은 선관위에 신고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발송했다. 횟수를 초과해서 발송했다는 그런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는 “오늘(11일) 오전 중에 가서 확인했다”면서 “거기서 보낸 문자가 맞다. 발송시스템에 있는 발송내역이 일치했다. 위법한 게 아니다. 자동동보통신은 횟수 제한이 있지만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경우에는 횟수제한이 없다. 어떻게 해서 보냈느냐 물어보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냈다’고 그래서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번호 한 개로 2만 명에게 보낼려고 하면 1,000번 이상을 눌러야 하는데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는 “한번에 20건 정도씩 해서 보냈냐고 물었더니 ’그랬다‘고 답했다”면서 “기계를 보면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다. 그 설명이 납득이 되어서 추가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조사과는 후보자측의 해명만 듣고 돌아온 이 같은 조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조사를 진행한 게 강남구선관위에서 한 것이기에 사실관계는 가장 잘 알 것이다. 저희가 부실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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