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고양시의회 의장단 막가파식 독식에 정의당 발끈

김승호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07/04 [11:11]

민주당, 고양시의회 의장단 막가파식 독식에 정의당 발끈

김승호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07/04 [11:11]

[취재  김승호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고양시의회 원구성과 관련 의석의 63%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 부의장, 5석의 상임위원장 등 총 7석의 의장단 가운데 6석(85%)을 부위원장 5석(100%), 운영위원회 위원 8석(100%) 등 총 20석 중 19석을 싹쓸이 했다. 의회독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고양시 지지율 19.3%의 정당득표를 얻고 4석의 의석을 보유한 정의당은 단 한 석도 배정되지 않았다. 의석 8석의 자유한국당도 부의장 1석을 제외하고 철저히 배제되었다. 의회 독재라는 목소리가 거칠게 나온다.

 

 

▲     ©김승호 수도권 취재본부 본부장

 

 

◆정의당 더불어민주당의 막가파식 의회독재를 규탄한다.

 

고양시의회가 지난 2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는 등 원 구성을 시작으로 제8대 의회가 출발한 가운데 시작부터 파열음이 나왔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회독식 시도로 하루 종일 파행을 거듭하다가 결국 의장과 모든 상임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싹쓸이 독식(부의장 1석 제외)을 하면서 전대미문의 폭거로 마무리 되면서다.

 

정의당은 3일 오전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의회독식을 통해 ‘더불어’를 버렸고, ‘민주’도 내 팽겨 쳤다”면서 “‘더불어’는 ‘민주당끼리 더불어’였으며, ‘민주’는 ‘다수결의 횡포’에 다름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게 감히 말 하건데, 야당과 소수정당의 존중과 합의라는 민주주의는 시작부터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군사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던 의회독재의 망령이 살아나 미처 날뛰는 듯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버리고 다수결만을 밀어붙인다면, 고양시의회는 더 이상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개혁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시민을 두려워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소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생각이라면, 오랜 시행착오 속에 의회운영의 관행으로 자리 잡은 협치를 존중해 야당의 정당한 요구는 수용할 줄 아는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계속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식 폭거를 규탄한다”면서 “비민주적 원구성을 백지화하고 고양시민이 주신 득표율에 비례한 원구성을 다시 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석을 독식한 폭거는 곧바로 독재와 날치기로 이어지며 그 폐해를 입증했다”면서 “이재준 시장이 인수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만의 단독 발의로 상정하고, 긴급성을 주장하면서 안건의 7일전 제출과 고양시민에 대한 5일 이상의 사전공고 절차도 무시하고 당일 처리를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이 과정에서 관련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일부 야당의원에게는 개회시작도 통보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이 과정에서 시장이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 강행규정도 위반한 채 결국 초스피드로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 번 통과 과정을 말한 후 “시장의 인수위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의원이 발의한 어이없는 상황에서 시장은 출석도 하지 않은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시장에 대한 용비어천가를 외쳐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정의당은 이 같이 개탄한 후 “이는 의회를 독식한 더불어민주당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포기한 의회 독재에 들어갔음에 다름 아닌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이윤승 의장은 4일 전화취재에서 “그 같은 지적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8대 의회가 지향하는바가 소통과 상생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정의당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의원님과 다시한번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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