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기무사 해체수준 개혁 위해서도 개혁입법연대 필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07/09 [16:37]

천정배 "기무사 해체수준 개혁 위해서도 개혁입법연대 필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07/09 [16:3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천정배 의원이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기무사의 개혁을 위해서도 개혁입법연대를 구성하자"고 민주당 등 여권에 촉구하며 개혁입법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평화당의 최다선이자 창당 주역 중 1인인 천 의원(광주 서구을 6)9일 국민TV라디오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에 출연, 기무사의 탄핵기각 후 계엄령을 통한 친위쿠데타 계획 문건과 세월호 참사 개입 문건 등이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기무사 개혁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 민주평화당 헌정특위 위원장을 맡은 천정배 의원     ©임두만

 

그는 이날 기무사가 표면상으로는 군의 보안, 정보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최근까지도)과거 군사독재 정권 이래 정권 안보를 위한 친위 정보기관이었던 것과 같은 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세월호가 완전히 침몰하기 전, 그 급박한 시간에 군 정보기관과 무슨 이유로 전화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확실히 밝혀야 할 일이라고 기무사와 세월호 선사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이어서 천 의원은 기무사는 4천 명 정도 인원으로 조직되어 (군 정보기관으로는)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인데 이런 기무사는 정권 친위대 역할, 특히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국정원은 법이라도 만들어져 있지만 기무사는 기무사령이라는 대통령령에 의해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이 기회에 기무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기무사 요원이 월권을 하는 경우 엄중한 형벌을 받도록 하는 등, 법을 통해 기무사를 제대로 통제할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하지만 과연 국회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 “157석의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어 국회 남은 임기동안에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것이 촛불국민혁명을 완성시킬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 그동안 줄곧 자신이 주장한 개혁입법연대를 이 사안에서도 피력했다.

 

이후 천 의원은 갸혁입법연대에 대해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다른 당들이 이미 적극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며 개혁입법연대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통령과 민주당 수뇌부에게 개혁의 의지나 배짱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천 의원은 개혁입법 성공을 위해서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개혁입법연대가 차지해야 한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이 없어져 상임위원장이 거부하면 어떤 입법도 무산시킬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여당과 개혁세력이 책임 있게 국회 상임위원장을 다 가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자유한국당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봐오지 않았는가? (법사위원장 등을)자유한국당에 넘겨주면 남은 임기 2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는 문재인 정부는 개혁입법에 관한 한 식물 정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천 의원은 개혁입법연대를 만들자는 것은 야당을 무시하자기 보다 이전의 소수 야당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 틀을 새롭게 짜고, 구체적인 입법에 있어서 야당과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당 부분 타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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