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공과를 돌아보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적극 나서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일 취임 1주년을 맞아 한겨레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의 필요성, 진보진영 시민단체의 운동방향, 공정거래 현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소회를 언급했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발언의 내용과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적절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진보적 시민단체에 대해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경직성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본분을 망각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당시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던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5년 단임제의 특성상 임기 초반이 개혁과제 이행의 적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김 위원장은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 정책 추진보다는 재벌들에게 자발적인 개혁을 주문하는 등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재벌개혁과 국정과제 수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개혁실패를 진보적 시민단체의 조급증 때문일 수 있다고 치부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자신의 공과를 냉정하게 돌아보지는 않고 오히려 일관되게 재벌개혁을 주장해 온 진보진영을 개혁의 걸림돌로 매도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무엇보다 이미 시민단체 활동을 접고 경제검찰 수장으로서 막강한 책임과 권한을 행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전력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시민단체에 돌리는 듯한 태도는 무책임하기까지 하다.

둘째, 김 위원장이 빅데이터, 핀테크, 서비스발전법 등을 규제개혁 과제로 언급했는데 이는 규제완화시 그 폐해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안이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사안을 언급한 월권행위이다.

김 위원장은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면서 ‘빅데이터 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완화’, ‘핀테크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과제는 이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입법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우선,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완화’와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환경 구축이 일천한 수준이어서 관련 사건과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완화를 추진한다면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의 전제 조건인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기술적 수준제고,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핀테크 관련 은산분리 완화’의 경우 자칫 인터넷은행이 사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등의 폐해, 이미 인터넷 은행을 운영 중인 시중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하여 금융 산업 전반은 물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서비스발전법 처리’ 또한 교육, 의료, 법률 등 전방위 적인 규제완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특정대기업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전국민적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안일뿐더러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을 상업화 함으로써 그 휴유증 또한 매우 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보수적 정권에서도 입법이 지체되었던 것을 입법을 위한 전제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리를 주장 하는 것은 이른바 개혁정부를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의 각료의 태도로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이전 보수적 정부의 관료와 아무 다름이 없는 행태이다. 또한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보호 완화’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며, ‘핀테크 관련 은산분리 완화’와 ‘서비스산업발전 처리’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들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주무장관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이다.

셋째, 일개 부처 장관인 김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그 수위가 과도하며 태도 역시 오만하기 이를 데가 없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질서의 구현과 소비자 권익 제고’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정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요술 방망이’를 갖고 있지 않다”, “참여정부의 개혁실패는 반복하지 않아야 하며, 문재인 정부의 개혁실패는 모두에게 불행이다”, “과거 보수정부를 비판할 때와 같은 시각으로 현 정부를 평가하고 비판하면 어느 정부도 성공하기 어렵다”,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등 일개부처 장관의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말들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음에도 발언 내용에는 냉철한 자기반성은커녕 남탓과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자신감만이 가득 차있다. 이러한 발언은 개혁과제 이행에 대한 자기 반성없이 외부환경만을 탓하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재벌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권한 남용으로 인한 1차적 피해자인 소비자들의 권익제고를 위해서도 문재인정부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외부환경을 탓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공과를 냉철히 돌아보며 적극적인 재벌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특히 현재의 신분은 과거 경제 시민운동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신분이 아니라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제검찰의 수장이라는 점을 유념해서 모든 것이 내탓이라는 태도로 책임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