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반도 번영 역사적 출발선 눈앞에…기회 놓쳐선 안 돼"

대통령 새해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정의로운 대한민국 확고한 국정지표" 설명…"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 힘주어 강조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8/11/01 [13:45]

文 "한반도 번영 역사적 출발선 눈앞에…기회 놓쳐선 안 돼"

대통령 새해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정의로운 대한민국 확고한 국정지표" 설명…"권력적폐 넘어 생활적폐 청산" 힘주어 강조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8/11/01 [13:4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한반도 번영의 역사적 출발선이 눈 앞에 왔다면서 이 기적 같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북핵폐기를 통한 남북간 북미간 관계개선이 우리의 번영을 이끌 것으로 확신했다.

 

이런 가운데 그는 또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국민 단 한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 우리나라를 공정한 복지와 차별없는 사회로 이끌 것임도 아울러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의로운 국가를 강조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출입기자단)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그것이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책무를 차별없는 사회건설두고 있음을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미 세계은행, IMF, 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가 포용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 국제기구와 선진국들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성장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중,하위 소득자의 소득증가·복지, 공정경제를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도 같은 취지"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이같은 방향이 안착하면 "포용적 사회·포용적 성장·포용적 번영·포용적 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국민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라며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으로, 발전된 나라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주 단정적으로 우리사회의 불공정을 발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고, 불평등·불공정이 우리 사회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며 복지를 늘리는 등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지만 커져가는 양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면서 "기존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 무작정 성장이 양극화의 주범이라는 듯 "이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인지 그는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설명했다. 그는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 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고령층 등 힘겨운 분도 생겼지만 '함께 잘 살자'는 노력과 정책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해 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임도 피력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자유한국당이 박수를 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작년과 같은 현수막 공세도 없었다.

 

대통령 입장 시 민주당 의원들은 기립해 박수를 쳤으나 다른 당 의원들을 기립했으면서도 박수는 치지 않았다. 입장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를 하며 단상으로 나갔다.

 

연설은 열광적 환호도 비난이나 야유도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의 본회의장 입장부터 연설 과정 그리고 퇴장까지 22번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뒤 자유한국당 원원석을 찾아 김성태 원내대표와 웃으며 악수했다. 이후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과 한동안 악수를 나눈 뒤 민주당 의원들의 박수 속에 본회의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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