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김용균’...28년째 멈춰 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끌까?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20:49]

죽은 ‘김용균’...28년째 멈춰 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끌까?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8/12/26 [20:49]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가 죽였다.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책임자 처벌! 산안법 전면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과 산업안정보건법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김용균을 죽게 한 한국발전기술은 남동발전의 자회사”라면서 “최저임금의 8만원을 넘어서는 배고픈 노동자들을, 쉴 틈이 없어 힘들어하는 노동자들을, 대책을 세워달라는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고 김용균 법이 될 이번 산안법에는 도급범위를 더 넓혀야 하고 고위공무원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면서 “우리는 제대로 된 사고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보상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영철 전국건설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백화점이 바로 건설현장”이라면서 “떨어져 죽고, 감전돼 죽고, 협착돼 죽고 1년에 500~600명이 죽어간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원청 사업주 누구 하나 구속됐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청 사용자들은 책임마저 단순한 돈으로 때우려 하는데 그 돈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피로 모은 자본”이라면서 “원청이 책임을 지는, 그래서 제대로 된 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이영욱 민변 변호사는 “산안법은 이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안”이라면서 “이것이라도 통과돼야 한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번 국회는 최소한의 법안인 산안법을 꼭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영등포에 위치한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한 후 ‘빨리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재심의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최종 합의를 이루는 데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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