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TV] 김태우 신재민 폭로는 文정권 조직관리 실패 2부

임두만 | 기사입력 2019/01/04 [14:30]

[신문고뉴스TV] 김태우 신재민 폭로는 文정권 조직관리 실패 2부

임두만 | 입력 : 2019/01/04 [14:30]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3일 검찰에 출두했다. 이에 서울 동부지검은 지유한국당 등이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조국 민정수석 등을 고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이를 폭로한 김 전 특감반원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3일 김 수사관이 첩보를 생산한 경위와 보고 과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은 민간인 사찰의 소지가 있는 첩보 생산과 관련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문고TV는 본보 편집위원장과 형법 전공의 한웅 변호사가 이 문제, 즉 김태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건과 또 최근 벌어지고 있는 기획재정부 전 사무관이었던 신재민 씨의 폭로 등에 대해 팩트를 체크하고, 추후 파장을 예측하면서 이의 수습은 또 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짚었다.

 

이날 한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폭로에서 나타난 민간이 사찰이 없었으면 없는 일을 있는 것으로 발표한 김태우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있었다면 청와대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데, 어떻든 조직에 있었던 사람이 나와서 밖으로 문제를 삼게 한 것은 이 정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

 

이어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사찰 건과 비교 사찰을 했다는 사람은 있으나 사찰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볼 때, 김 수사관이 사찰을 하고 보고를 했더라도 청와대에서 피드백이 없이 폐기하고 하지 말라고 했다는 해명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말했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적자채권 발행관련 논의도 마찬가지였다.

 

즉 정부조직 안에서 5급 사무관이 기획하고 처리할 수 있는, 또는 사무관의 보고 라인이 어디까지인지를 추측하건데 신 전 사무관이 기재부 최고 결정권자인 부총리와 직접 대화를 주고 받았다는 내용은 신빙성에 무게를 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그것이다.

 

이어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 등 정권 반대 측은 이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중계방송하거나 확대재생산, 이들의 폭로 안에 큰 알맹이가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집권했을 때, 이 보수 정권의 밀착으로 정치적 헤게머니를 장악하려는 보수언론들의 문제확산방식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는 점에도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러나 이런 문제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의 핵심들이 조직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상급자들의 조직관리 실패는 분명하므로 대통령 임기의 3년차를 시작하는 차원에서 청와대의 인적쇄신은 전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는 점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영상은 2부로 분할 편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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