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안전워스트...‘코레일’ ‘한국서부발전’ ‘BMW 코리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1/07 [07:10]

2018 안전워스트...‘코레일’ ‘한국서부발전’ ‘BMW 코리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1/07 [07:10]

 


지난 한해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트린 인물로 김병숙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 대표가 2018 안전워스트 일반 부분에는 고양시 백석역 부근 온수관 파손 사고를 일으킨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각 선정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 또는 안전시민연대)는 2018년에 안전을 가장 해치거나 저해한 인물과 조직, 법률을 선정했다. 안전연대는 대상 수상자로 김병숙 대표, 이용주 의원, 이장우 의원을 선정했다.

 

김병숙 대표는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원청의 대표로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관리감독 할 책임을 방기하고 김용균 사망사고 뒤 증거인멸한 점, 이용주 의원은 본인이 음주운전 규제 강화법인 윤창호법을 발의한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음주운전을 실행하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 이장우 의원은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면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인 점을 수상 이유로 들었다.

 

금상은 김세권 대표와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수상했다. 김세권 대표는 부당해고를 하고 노사협약을 일방적으로 깨트려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과 어찌할 수 없어 고공농성을 하게 된 노동자들을 ‘굴뚝에 올라가 영웅이 되려한다’고 폄훼한 점, 양승태 전 원장은 사법 농단을 하여 사법 정의를 훼손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일반 수상자는 ▲박덕흠 의원(외주화 방지법 로비),  ▲이창우 동작구청장(직무유기 지자체장), ▲전희경 의원(외주화법, 색깔론), ▲하창화·하필연씨(종로 국일고시원 건물주),  ▲손승원씨(음주운전), ▲황창규 대표이사(수익중심 경영)이다. 괄호안의 내용은 수상 이유이다. 

 

안전연대는 기타 부문의 대상 수상자로 국회, 기획재정부, 한국서부발전을 선정했다. 수상 이유는 각각 안전입법을 태만히 하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을 회피하고 안전에 악영향을 주는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킨 점,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지원 예산 1,148억을 전액 삭감하고 주거복지예산을 삭감한 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요구한 작업환경 개선과 안전설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금상 수상자는 경영자총협회와 마포구청이다. 수상이유는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을 왜곡하고 통과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점, 아현동 통신구 화재에 대한 초동 대처에 실패하고 아현2동 재건축 구역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 불법부당한 강제철거를 막지 않고 방관하여 고 박준경을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들었다. 

 

일반 수상자는 ▲고용노동부(근로 감독 소홀), ▲대한송유관공사(수익경영 민영화 기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주거권 파괴 및 인권침해법), ▲코레일(수익경영, 안전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 ▲한국지역난방공사(외주화, 수익경영), ▲행정안전부(주무부서로 무능, 무책임)이다. 괄호안의 내용은 수상 이유이다.

 

2018 안전워스트 선정상의 특징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 및 노동자 안전을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점이다. 무려 5명이나 된다. 김병숙(위험의 외주화, 위험 환경 개선 거부), 박덕흠(외주화 방지법 로비), 이장우(외주화방지법 저지기도), 전희경(외주화법, 색깔론), 황창규(수익중심 경영과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와 관련된 인물이다.

 

또 음주운전 사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는데 이용주 의원이 인물부문 대상을 받았고 손승원씨가 안전워스트에 선정되었다.

 

코레일(수익경영, 안전 외주화, 비정규직 양산), 한국서부발전(위험의 외주화 및 작업환경 개선 요구 외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외주화, 수익경영) 등 공기업이 안전워스트에 선정되었는데 공기업이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하면서 공적 기능을 상실한 상황이 안전과 관련이 깊다고 보았다.

 

민영화된 대한송유관공사도 명단에 올랐는데 민영화 이후 공공성은 무시되거나 훼손되고 사익추구의 도구가 되어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특기할 것은 안전워스트를 모두 네 번 선정했는데 국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상 명단에 올랐다는 점이다.

 

인물 부문 특별상은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 B씨가 수상했다. A씨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에 다니는 쌍둥이 자녀에게 시험지를 빼돌려 최상위 성적으로 나오도록 했고 B씨는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로 편입한 자녀에게 자신의 수업을 수강하게 하고 8과목 모두 A+ 학점을 주었다. 시험 부정은 사익을 추구하고자 공정한 룰을 무너트리는 행위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무너트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기타 부문 특별상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BMW가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상한 이유는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게을리 한 점과 규제프리존법(규제자유특구법)을 통과시킨 점이고 자유한국당이 수상한 이유는 안전입법 통과를 사사건건은 방해하고 규제프리존법 통과에 앞장섰다는 점, 김용균법 처리에도 조국 청와대 수석의 출석을 조건으로 통과시키는 등 안전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들었다. BMW의 수상이유는 화재안전과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안보이고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안전사회시민연대는 2014년 9월 “시민안전은 시민의 힘으로!” 라는 슬로건을 걸고 창립된 안전전문 NGO이다. 2014년 안전워스트를 선정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네 차례 선정을 했다. 안전 워스트를 선정하는 이유는 특정인이나 특정 조직을 비방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안전에 해가 된 인물이나 조직에 대해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취지이다.

 

체념하지 말고 고치자는 것이다. 무관심하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공공기관에게 기업에 게 공적 인물에게 “감놔라 배놔라”하자는 것이다. 뒤에서 욕하지 말하고 앞에서 당당하게 비판해서 생명과 안전에 해 끼친 사람이나 조직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잘못을 고백하고 다시는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비판하지만 헬조선일지라도 고쳐서 함께 살아야 할 터전이라고 보고 함께 힘을 합쳐 터전을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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