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취재 : 이명수 기자, 글 : 임두만 편집위원장 = 현직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으로 직을 상실하고, 직무 중 잘못에 대해 법으로 단죄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0년이 넘는 형을 받았다. 또 그에 앞선 대통령이었던 사람도 직무 중 잘못이 법에 의해 단죄되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이들 두 전직 대통령은 현재도 구치소 안에서 영어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단순한 사실로도 우리 정치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러나 이뿐 아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세운 독립국가인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12년 집권했음에도 재임 중 종신집권을 꿈꾸며 독재를 자행, 민중혁명으로 물러나 망명자의 신세로 살다 죽었다.

 

이후 국민의 피로 세워진 민주정부는 1년 만에 5.16 군사반란으로 무너지고, 군사반란 주동자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을 집권하며 독재자로 군림하다 심복 부하의 총에 맞아 죽었다.

 

또 이어진 대통령 최규하는 박정희 심복인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밀려 조용히 뒷전으로 사라졌으며, 그 뒤를 이은 전두환은 광주를 피로 물들이고 7년을 더 집권했으나 사형수의 신세가 되었다가 무기수로 감형된 뒤 사면을 받았지만 흑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았다.

 

그러면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어떤가?

 

노태우는 5년 집권 후 2천 수백억 원의 부정축재가 드러나 25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사면되었다. 김영삼은 5년 집권 중 나라를 경제파탄으로 이끌어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 외세 식민지로 만들었다. 노무현은 부인과 비서진의 불법자금 수수의혹이 드러나자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그리고 노무현 이후 이명박과 박근혜의 신세는 앞서 거론한 것괴 같다. 따라서 퇴임 이후 온전한 대통령은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 뿐이다. 아들들의 비리가 단죄되긴 했으나 아버지와 무관하며, 아들들도 검은 권력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이용을 당했다는 것이 다수의 여론이고 보면, 김 전 대통령을 빼고는 역사에 선순환을 남긴 대통령으로 기록할 전임 대통령은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럼에도 지금 야당은 자신들이 추앙하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의 신세를 모른체하며 정치를 검은 흙이 담긴 진창 수렁으로 끌고 가려 한다.

 

현행법으로 단죄된 전직 대통령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귀신이 서로 물에 빠져 죽어 물귀신이 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추앙하는 대통령 집권 시에 그들 정당은 다수정당으로 무소불위의 의회권력까지 휘둘렀다. 그리고 그 같은 의회권력을 가졌을 당시 만든 법에 의해 지정된 것이 '5.18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이며, 그에 따른 보상이 이뤄진 유공자들은 그 법에 의해 예우되고 있음에도 이 유공자도 부정하려 한다.

 

입으로는 선의의 유공자는 인정하지만 가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짜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하나 이는 억지다. 문재인 대통령의 예에서 보듯 명단이 공개되면 이름만 같아도 일단 흠집내기를 통한 진창 싸움을 걸어 광주의 항쟁정신을 검은 흙이 가득한 수렁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이다.

 

이러다보니 민생은 고단하고, 정치는 희망이 없다. 이에 이 희망이 없는 정치를 규탄하고 민생을 챙기는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시민들과 언론이 ‘정치 바로서기 국민염원제’라는 살풀이 굿판을 벌였다.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솔밭에서 진행된 염원제를 무당이 인도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인터넷 언론사 <다산저널>(대표 심춘보)이 주최하고 원주 목축산, 금강장례상조, 조명현 서울강북구탁구협회장, tv통밥세상(유튜브)과 용인 거주 개인 심재호 씨 등이 후원한 이 염원제는 20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건너편 솔밭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날 이 같은 행사를 주최한 심춘보 다산저널 대표는 자신을 정치가 바로서기를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자신과 뜻이 맞는 분들이 같이 동참했음을 말했다.

 

이날 행사를 앞두고 본보의 이명수 기자와 인터뷰한 심 대표는 “정치가 국민들 신망을 잃었다”며 “국민 다수는 정치가 썩었다. 혐오스럽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살펴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라며 “정치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되려 정치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리고는 이 행사를 치르게 된 이유에 대해 “정치가 거듭날 수 있는 염원에 따라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오늘 신문고뉴스TV는 이 현장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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