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5.18법 안 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다시 생각"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3/20 [15:34]

천정배 "5.18법 안 되면, 선거법 패스트트랙 다시 생각"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3/20 [15:34]

 

▲ 천정배 의원(자료사진)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민주평화당은 19일 오후 여야4당 중 가장 먼저 선거제 개혁안 합의에 대해 추인했었다. 그런데 이 같은 민주평화당에서 이번 패스트트랙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5.18 왜곡처벌법도 못 만든다면 선거법 개정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정개특위 민주평화당 간사로 선거법 협상을 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 6)19"5.18법이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가장 개혁적"이라며 "저희 민주평화당으로서는 5.18 왜곡처벌법을 못 만든다면, 저는 다른 당이 원하는 것만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는 당의 추인이 있었음에도 당 정개특위 간사로서 이번 패스트트랙에 5.18 왜곡처벌법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천 의원의 발언은 19일 저녁 광주CBS 'CBS 매거진'(진행 이남재) 인터뷰에서 나왔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중요한만큼 5.18 왜곡처벌법도 그 이상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하고 5.18법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법"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지금 다른 당에서는 5.18법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실제 협상장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은 반대는 안 한다고 한다.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런 다음 "이번 패스트트랙에서 사실은 5.18 왜곡처벌법이 가장 개혁적인 입법이라며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그냥 용납하는 식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미래가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는 "그건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한다"면서"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은 설령 우리 입장에선 좀 미흡하더라도 선거법을 처리하고 5.18 왜곡처벌법을 처리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타협하고 간다는 입장을 이미 정리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 바른미래당은 20일 오전부터 비공개 의총을 진행하고 있으나 반발의 강도가 강해 진통을 겪고 있다. 따라서 바른미래당의 원할한 추인은 어려워 보여, 이번 선거법 개정안은 제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지지 않을 수 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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