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표 초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일베 등 극우커뮤니티에 故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롱글이 게시되고 있어 이를 처벌해야 한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서 신 의원은 “비하 글이 주로 게시되는 일베는 그동안 고인능욕과 같은 차별비하 뿐 아니라 여친 인증 등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까지 지적받아 왔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이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여러 차례 모니터링 강화, 대국민 인식개선 뿐 아니라 일베 등 극단적 차별 비하 혐오조장 사이트를 청소년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을 촉구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도 지난 2016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이 법이 양당의 정쟁 등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여사님에 대한 조롱, 비하사건에서 보듯 커뮤니티 중심의 혐오 문화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끝으로 신 의원은 “방심위 등 정부당국은 더 이상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속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논의 및 통과를 위해 양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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