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불법적 농지 땅 투기의혹...“시세 차액 공개 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2 [12:26]

‘김철민’ 불법적 농지 땅 투기의혹...“시세 차액 공개 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6/22 [12:26]

 PD수첩 해당 방송내용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시 상록을)이 불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면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안산시민사회연대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거론된 김철민 의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김철민 의원의 불법적인 농지 소유와 땅 투기 의혹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 18일 MBC PD수첩에서 방송된 ‘의원님 농촌투자백서’에서는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실태를 방영하며 시세 차를 이용한 투기를 넘어서, 소유지 개발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하는 문제까지 보도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에 김철민(안산상록을 국회의원)의원 부인 명의의 농지소유와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면서 “김철민 의원은 현 국회의원이며, 안산시장을 역임한 중요한 지역 정치인이기에 안산시민들은 놀라움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PD수첩에 따르면 김철민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02년 7월 안산시 대부남동 농지 1,652.89㎡(500평)를 매입하고, 매입 후 전혀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헌법 제121조에는 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휴경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방송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1월 소유주의 의뢰로 휴경임을 확인해 주었음으로 김철민 의원 본인도 휴경 상태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라면서 “김철민 의원은 시장 후보 시절 당시 공약을 통해 대부도를 서해의 카프리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 본인 소유지(대부도)를 개발함으로 이익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구나 문제의 농지는 대기업에서 리조트를 개발하려 했던 곳이며, 부동산업계 쪽에서는 관심이 많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의 땅은 맹지에서 벗어난 상태로 가치가 배 이상 오른 것으로 보이며, 바다 조망으로 인해 프리미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면서 “김철민 의원 측 관계자는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땅은 채권 대신 받은 땅이며, 이미 매도하였음으로 할 말이 없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 부인은 2003년 화성 비봉면 2,095㎡구입, 2015년 23억천만원에 매도한 적도 있음을 함께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철민 의원은 법률에 의해 농사짓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소유하였다”면서 “김철민 의원이나 부인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았음은 방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명백히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또 “김철민 의원이 2002년에 문제의 토지를 구입했고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에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토지를 소유하였다는 것”이라면서 “즉 농지의 소유기간 중에 시장 재임을 했으며, 국회의원 임기중에도 불법 농지 소유를 지속하여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장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문제의 땅이 ‘채권 대신 받은 땅’ 이라는 말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채권 대신 받은 땅이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 시민들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고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농지를 오랫동안(시장재임, 국회의원 임기 중 포함) 소유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농지법 위반을 피해나가려는 꼼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김철민 의원은 대부도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화성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안산시민들에게 소상히 설명하여야 한다”면서 “어떠한 의도와 과정으로 땅을 매입하였으며, 매도에서 얼마만큼의 시세 차액을 얻었는지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농지의 불법적인 소유와 휴경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부당하게 취한 이익-혹은 본인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이익의 취득이 있었다면 모두 사회에 환원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안산시민사회연대는 안산지역 시민사회의 발전과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지방정부와 협치 및 견제 역할을 하고자 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다.

안산시민사회연대에는 (사)더좋은공동체, 민주노총안산지부, (사)들꽃청소년세상,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안산민예총, 시화호생명지킴이, 안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안산교육포럼, 안산교육희망네트워크, 안산더좋은사회연구소, 안산도시농업연대, 안산새사회연대일:다, 안산·시흥비정규노동자센터, 안산청년행동더함,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산YWCA, 청소년열정공간99도씨가 결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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