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환경운동연대 “국가댐안전점검위원회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06/24 [15:31]

충북환경운동연대 “국가댐안전점검위원회 구성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06/24 [15:31]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21일 그간 안전과 녹조 등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영주댐을 방문했다. 조 장관은 이날 수공 측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내외 전문가들로 객관적 점검’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충북환경운동연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조명래 장관의 발언을 환영하면서 ‘국가댐안전점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이날 “나아가 정부는 월류문제와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댐으로 노후화되어 그간 본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괴산댐과 충주 제3수력발전소 건설을 이유로 기존 댐 하부에서 약 1,000회 발파를 하면서 그 엄청난 폭발로 인해 댐체가 지속적 심하게 흔들린 탄금댐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치수증대사업 일환으로 거대한 물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석면문제는 물론 발파로 인해 댐 본체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본 댐에는 거대한 물구멍을 뚫어 비상시 방류량을 크게 확대하면서 그 하류 조정지댐엔 같은 규모의 물구멍을 내지 않고 오히려 발전기를 설치하려는 것이 과연 홍수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왜 이런 사업이 충주댐을 건설한지 30년도 더 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수도권 상류에 위치한 괴산댐과 충주댐, 탄금댐 안전성과 홍수관리에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포항지열발전소가 지진과 연결됐다는 주장에서 보듯, 안전문제는 당시 권력이 짓눌러 외면했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라오스와 브라질광산댐 붕괴에서 보듯 댐은 얼마든지 붕괴될 수 있으며 이는 엄청난 피해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촛불혁명이 되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안전을 국정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들 댐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댐과 대형보, 저수지 등에 대한 총체적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가댐안전검검위원회’를 구성해 속히 이일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회는 정부 일방적으로 구성되어선 곤란하다”면서 “반드시 문제를 제기했던 단체와 그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를 하는 측이 환경평가를 한다”면서 “댐공사와 운영을 담당하는 곳에서 그 안전도 검토한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모습이다. 문제가 되어도 평가와 조사, 판단을 그 행위자가 하니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충북환경운동연대는 “공사를 하는, 문제를 일으킨 기관이나 단체가 배제된 객관적인 구성과 조사와 판단이 늘 가능하도록 정부는 관련법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공사시 소음진동만 측정할 것이 아니라 ‘지진계측’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사업이 과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것들”이라면서 “그런 독선적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장관현장 방문을 통해 새로운 모습을 보여 준 정부는 댐 안전과 홍수관리에 대해 주민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믿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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