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감별사’ 최경환, 뇌물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에서 1억 원 수수한 행위는 사회신뢰를 훼손한 것, 엄벌 필요" 항소 기각 원심 확정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7/11 [13:15]

‘친박 감별사’ 최경환, 뇌물죄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예산증액 대가 국정원에서 1억 원 수수한 행위는 사회신뢰를 훼손한 것, 엄벌 필요" 항소 기각 원심 확정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7/11 [13:1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가예산 편성의 책임부서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으면서 국가정보원 예산증액을 도와준 대가로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이란 중형이 확정됐다. 따라서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당시 최경환 의원이 한 행사에서 인사하고 훈시하고 있다.  © 최경환 페이스북


대법원 3(주심 김재형 대법관)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5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원심의 유죄판단이 옳다며 최 의원의 싱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1023일 자신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의원을 구속 기소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 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 원을 조성한 뒤, 이헌수 기조실장을 시켜 돈을 전달했으며, 이 돈을 자신의 집무실에서 받았다.

 

그리고 이 같은 검찰의 기소를 놓고 재판에서는 검찰과 최 의원 양측이 최 의원이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받았는지등에 대해 팽팽히 다퉜다.

 

이에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 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5천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들어 유죄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날 '유죄 판단이 옳다'며 항소심이 선고한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에 의한 유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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