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변호사 보다 유능한 법률자문관(?) 논란

김승호 본부장 | 기사입력 2019/08/03 [12:00]

‘고양시’ 변호사 보다 유능한 법률자문관(?) 논란

김승호 본부장 | 입력 : 2019/08/03 [12:00]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편집 권민재 기자] 

 

  요진 Y시티 자료사진



고양시가 요진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후 패소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와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는 해당 사건 담당 공무원의 변호사 자격 논란이다.

논란은 지난 1일 고양시가 해당 사건의 상고이유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시작됐다.


이날 고양시 소속 최원배 법률자문관이 김용섭 도시균형개발 국장을 보좌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참석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나선 후 법적 근거를 놓고 논박하면서다. 


법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진 최 법률자문관은 7급 임기제로 고양시에서 근무한지 약 5년째에 이른다. 그는 요진 소송과 관련해 소속 공무원에게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요진 소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의 고철용 본부장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자문 특히 소송중인 사건의 공식 법률 자문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요진 관련 준공이나 기부채납 소송과 관련해서는 변호사에게 약식으로 자문을 받고도 마치 정확한 자문을 받은 것인 양 설명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 “고양시는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자문을 공식적으로 하고 이를 고문·자문 변호사의 자문 결과라고 내세우면서 비리가 쌓이고 정작 문제가 되면 변호사의 자문이라면서 언론의 입을 막고 시민의 억울함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본부장은 특히 이날 법률자문관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김용섭 국장이 이봉운 전 고양시 제2부시장의 거짓 해명이 있었던 때처럼 언론의 허위 보도가 있었다고 거짓말 해명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양시와 요진의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조차 보지 못한 일부 언론들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허위 보도를 하는 것은 이재준 시장의 자랑인 '국·실장 기자 브리핑' 제도에 먹칠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 상고로 벌어질 시나리오에 대해 말했다.


고 본부장은 “만약 대법원이 고양시 상고 사건을 심리할 경우 우선 대법원 연구관이 담당 대법관에게 심리안건으로 올리는 데만 최소 4개월이 소요되고 담당 대법관이 올라온 안건을 심리하는데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대법원 판단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되고 만약 고양시가 설사 대법원에서 승소 한다 해도 원심(2심) 파기인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내려와 최소 1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이때 고법의 판단에 대해 패소한 요진이 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또 다시 1년이 소요 돼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최소 3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이 지적한 후 "(그럼에도)변호사 자격이 없는 고양시 법률자문관은 5년이면 기부채납 의무 소멸시효가 완성됨에도 이에 대해 기자들에게 충분히 설명 하지 않았다”면서 고양시의 소 대응의 부적절성을 강조했다.


계속해 “고양시는 각하가 아니라 기각된 것처럼 호도 했다”면서 “요진 사건에 대해 이해가 떨어지는 고양시 일부 출입 기자들은 고양시의 대법원 상고는 당연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각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는 1년에 한 건이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희박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최원배 법률자문관은 2일 취재에서 “제가 하는 일이 내부 공무원들의 법률 자문을 해주고 또 고문변호사들과 함께 할 때 대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의 의견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결정을 했고 브리핑을 하실 때 법을 전공 안하셨기 때문에 용어나 내용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도가 더 높기 때문에 보좌해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법률자문관은 “제가 어제 말씀 드린 것은 고양시의 공식입장으로 정해진 걸 설명하는 자리였다”면서 “국장님도 직원이고 저도 직원이다. 그런 행위를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이었다. 고문변호사들이 검토해서 나온 얘기들을 조금 더 설명을 부드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논란이 일고 있는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 소’는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 2016년 5월 31일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했다하지만 지난 6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 11민사부(재판장 김재호)는 원심을 파기하고 소부적법을 이유로 고양시의 패소를 판결했다.


향후 소 대응에 대해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상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은 이미 확정된 불요증의 사실임에도 확인의소를 하는 것은 오히려 기부채납을 회피하는 요진개발의 입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한편 업무빌딩 가액이 약 2,200억원인데 1,230억원 짜리로 확인을 받으려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철용 본부장의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상고를 결정한 후 이날 기자들에게 브리핑 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관의 튀는 행동 때문에 이번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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