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6월 구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6:26]

검찰, 이재명 지사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1년 6월 구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8/14 [16:2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법 위반이 확실하다며 1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한 것이다.

▲ 이재명 지사가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구형 공판에서 "(성남시장이라는)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자신의 이익에 반한다고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시도)은 성남시장 이재명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특히 “피고인TV토론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대장동 건과 검사사칭 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검찰은 전달방법표현의 방법사회적 입장 등을 고려, 간접적으로 사실오인과 적시가 혼재된 경우 허위사실유포로 본다면서 대장동 개발 건은 미필적 고의 발언으로 합리적 의심없이 허위사실유포혐의가 입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검사사칭 부분에서 누명을 썼다 억울하다고 하는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에 대해 전과를 은폐하고 유권자에게 유능한 후보로 보이기 위한 것으로 근간에 포털사이트 댓글로 보아서도 탁월한 행정가로 보이려 애쓰고 있음이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같은 검찰의 구형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미
1심의 선고에서 확인되었듯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 질병의 병원 치료괴정은 진찰부터 여러 의심증세를 빼기 위해서 검사 등을 하면서 최종진단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이 지사 가족이 이재선 씨의 정신과 진단 요구는 이런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재선씨가 정신과 질환에 의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1심 후반부터 검찰은 그것이 전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검찰을 탄핵하고 공소사실은 이재선 씨의 정신질환 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 지사와 배척점에 있는 박인복의 진술에 의존하는가 하면 회계사 수입이 있었다 하는 등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없었다는 전제하에 추론만 나열하며 항소구형하고 있다고 탄핵하고 성남시장 이재명은 절차를 위반해서 명령을 한 적이 없다고 변론했다.

 

나아가 정신건강 전문의만이 정신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직권이 있으므로 진단의뢰와 진단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면서 조목조목 검찰의 구형이유를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개발 건과 검사사칭 건 등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막연한 행위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라고는 하기는 어렵다면서 당선을 위한 적극적인 허위사실 공표만 처벌대상이라고 강조, 이재명 후보의 행위가 당선을 위한 적극적 행위도 아니었음을 강조했다.

 

한편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변론, 그리고 피고인인 이 지사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같은 모든 과정이 끝난 뒤 2심 선고는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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