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조작사건' 6년...3만여 명 재심인용 탄원서 제출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9 [09:18]

'내란음모조작사건' 6년...3만여 명 재심인용 탄원서 제출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08/29 [09:18]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6년을 맞아 3만여 명이 재심을 인용해 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됐다. 앞서 지난 6월 5일,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 청구서가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 최초의 재심청구다.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에 배당되어 현재 심리 중이다. 이후 두 달간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이 재판부에 재심 인용을 촉구하는 탄원운동에 동참하였다. 내란음모조작사건 만 6년째를 맞는 8월 28일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을 비롯한 총 27,660명 명의의 재심인용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날 낮 탄원서 제출에 앞서 서초동 법원사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에는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 조영건 구속노동자후원회장 등 양심수 3단체 대표를 비롯하여 시민사회 인사들이 발언하였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한국구명위와 서울 구명위, 경기 구명위 회원들 또한 참여 하였다. 김성근 원불교 교무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마지막 순서로 진행되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촛불정권이 들어섰음에도 이 조작 사건이 아직도 법원에 계류중인 것이 개탄할 일"이라면서 "게다가 똑같은 국정원의 조작사건이 자행되고 있었다. 국정원에서 국내 정보 업무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지금 이렇게 못된 짓을 자행하고 있다.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 가지고 사건 만든 것은 원천무효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무죄가 되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은 진작에 석방이 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조영건 회장은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공동행동을 마치고 돌아왔다"면서 "마지막으로 오전에 이석기 의원을 면회하고 왔다. 사실 황교안이야 말로 기무사 내란 음모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내란 동조범이다. 국정원의 음모에 가담한 모든 이들이 내란세력이다. 그런 세력이 발악하고 있는 지금은 헌정수호의 절체절명의 위기다. 민주주의 지킨 것은 이석기 의원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이다. 사법부는 즉각 재심을 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CCK 박승렬 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박근혜 시대와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마음일 것"이라면서 "그것은 무엇보다 양심수를 석방하는 길이다. 모든 조작사건을 제자리로 돌리는 일이 그것이다. 모든 재판에 있어서 정당하게 얻지 않은 증거물로 죄를 주장해서는 안된다. 양승태 재판거래의 과정에서 내란음모 사건이 조작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는 "이미 진실은 다 드러났다"면서 "내란음모 조작사건의 제보자였던 이성윤에게 국정원이 10억을 줬다고 한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사법부도 박근혜에 동조해 내란음모 조작에 동조해 재판을 조작했다. 내란사건 2심 재판장 이민걸이 사법농단으로 이미 구속되어 있다. 새로운 정권의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보루로 되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재심을 신청했다.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조작사건 인천구명위원회 염성태 대표는 "사법을 유린하고 이석기 의원을 가둔 박근혜정권이나 다름없이, 지금도 이석기 의원을 가둬놓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 함께 노력해서 이석기 의원 기필코 석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 사법부가 이런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내란조작사건으로 5년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전 통합진보당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은 "6년 전 오늘 국정원 직원들이 아파트 현관문을 뜯어내고 우리집에 침범해왔다. 6년의 세월이 지나며 내란음모 사건이 명백한 조작임이 여러 사실과 정황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그러나 이 정부는 정의 실현을 위해 진실을 밝히는데 주저했다. 하여 우리가 재심을 다시 촉구하게 되었다. 이 정부가 박근혜가 저지른 공안 조작사건의 공범자가 되지 말고 촛불정신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절규했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인용 탄원인 일동

재심 인용 탄원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도지상을 통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을 접하였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충격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정의가 이 땅에 과연 존재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실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내란범’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이 왜곡, 창작한 녹취록으로 진행한 여론재판 때문입니다. 재판 개시 후에는 엉터리 재판을 통해 ‘내란범’이 되었습니다.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진행되었다고 법원행정처 문건에 생생히 드러나 있습니다.


120년 전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는 마녀사냥 여론재판에 이어진 짜맞추기 재판으로 ‘반역죄’를 받은 어느 유태인을 위해 ‘재심 탄원서’를 썼습니다. ‘나는 고발한다’는 그 글은 시대와 국경을 넘어 읽히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울림 때문입니다.  


지난 시대의 어두운 그늘과 새로운 시대의 빛이 함께 공존하는 요즈음입니다. 지금이야 말로 내란음모사건이 제대로 재판 받을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난날의 상처를 제때에 극복하지 않고 후대로 넘겨온 역사를 이제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재판장님의 재심 인용 결정을 거듭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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