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임대주택정책 실패" 다주택 1,2,3위 500채 이상 보유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19 [12:30]

정동영 "임대주택정책 실패" 다주택 1,2,3위 500채 이상 보유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9/19 [12:30]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시작된 뒤 주택보유 왕중왕은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인 진 모 씨로 나타났다. 진 씨는 무려 594채의 임대주택을 소유, 이를 임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의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인데, 정 대표에 따르면 진 씨 외에도 5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명이 더 있어 다주택자 1,2,3위가 모두 500채 이상 보유자다.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 자료사진

 

정동영 대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9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다주택 보유자 

▲ 자료제공, 정동영 의원실  © 신문고뉴스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또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이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등록 장려는 이를 악용한 사람들에게 주택수를 대폭 늘리게 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9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말 2배로 상승했다.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 (단위 : 만명, 만호. 기준 : 매 연말) 자료제공, 정동영 의원실  © 신문고뉴스


여기에 문재인정부에서 대출 확대라는 당근까지 주게 되면서 2018년 한해에만 임대사업자 15만명, 주택수 38만채가 증가했다. 이는 세제해택과 대출혜택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했던 시기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이 오히려 일부 투기꾼들의 투기수단으로 활용된 셈이다.

 

따라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20,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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