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총장에 한국당 의원 63명 수사 기소 압박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23:49]

시민단체, 윤석열 총장에 한국당 의원 63명 수사 기소 압박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09/20 [23:49]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수사에 전 검찰력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총장 지휘 하의 검찰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중립성을 의심 받으며, 국회 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의원 63명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의 압박을 받고 있다.

 

▲ 자유한국당 의원 수사기소 촉구 서명사이트 갈무리  © 신문고누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직접민주주의연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등 20여 시민단체는 20일 연명으로 검찰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 범법-망발 자유한국당 63명의 의원을 즉각 기소, 처벌하고, 국회는 국민소환제를 제정하여 이들을 즉각 파면하라는 성명을 내고 윤 총장을 직접 겨냥, 이들 의원들의 수사와 기소를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당신이 진정한 원칙주의자라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국회를 불법천지로 만들고도 소환 조사를 거부한 자한당 국회의원 59명을 즉각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또한 5.18 망언 피고발 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세월호 망언 피고발 의원 정진석도 함께 수사 후 기소하라면서 윤 종창의 이름을 직접 거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면 위 사건들은 고발 후 20일 내에 수사를 개시해야만 한다면서 "아직까지 수사도 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정진석 의원은 피고발 4개월 째, 나경원 등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한당 의원 59명은 5개월 째,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5 18 망언을 자행한 지 6개월이 다 되어간다법에 규정된 정당한 소환조사 의무조차 거부하며 검찰에 반기를 든 이들을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헌법 제 12조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들과 조국 장관 부인의 수사에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검찰을 비난했다.

 

즉 정 교수 건은 고소고발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착수 후 대대적인 검사와 수사관 투입으로 수사에 매진하면서 이미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수사를 하지 않음을 꼬집은 것이다.

 

나아가 이들 시민단체는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가 컴퓨터를 자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음에도 고발된 지 22일 만에 조사 한번 없이 전격 기소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을 지금까지 방치한 것은 분명한 편파임을 지적했다.

 

즉 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를 방패삼아 1차 소환 요구 불응 7, 2차 불응 21, 마지막 3차까지 불응한 의원 31명으로 140일 넘게 공개적으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그런데도 검찰이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이들은 망언, 망발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범법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도 소환조사조차 불응하는 63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은 즉각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들이 수사를 거부하면 정경심 교수와 같이 조사 없이 바로 기소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그런 다음 국회의원이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입헌, 법치주의를 뿌리 채 흔드는 일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와, 수사회피시 수집된 증거만으로도 기소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들은 이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오는 25일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총장과 검찰을 직접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들 시민단체를 대표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의 한 관계자는 오는 25일 수요일 103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며 기자회견은 참가를 원하는 모든 시민과 함께 하므로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2510시까지 서울지방 중앙검찰청으로 오면 된다고 말했다.

 

회견에 앞서 수사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924일 자정까지 서명을 받은 서명자 명단은 기자회견 후 검찰총장에게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이날 이 같은 요구사항에 동조한 시민단체들이다.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직접민주주의연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시지부, ()518구속부상자회 서울시지부, 전국 민족민주 유가족 협의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법치민주화-무궁화클럽, 안병하인권학교, 안중근평화실천단,, NGO연구자실천연대, 민주실현주권자회의, 국민주권포럼, 생물다양성한국협회. 사회적공론화미디어, 서울참교육동지회,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민주화운동계승국민연대, 서울대민주동문회

 

서명사이트 바로가기 : 5.18 망언, 세월호 망발, 국회선진화법 위반 자유한국당 63명의원 즉각 기소 처벌 촉구 서명 사이트 https://forms.gle/7QDM7vF6uVhFpYr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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