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다시 한 번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지난주에 이어 검찰 개혁을 다시 한 번 주문한 것인데,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28일 서초동 촛불집회 후 문 대통령이 민심의 힘을 받은 모양새인데 트기 이 지시가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 개혁 관련 내용을 보고 받으면서 나온 내용이라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고 검찰개혁을 지시했다. 이미지, 청와대 페이스북

30일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법무부 업무 보고 관련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조 장관은 이 같은 검찰개혁 업무보고 외에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 그런데 이날 업무보고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배석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하는 조국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을 비판했던 지난 27일에 이어 사흘 만에 이번에는 검찰총장을 직접 지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향한 지시에서 구체적으로 젊은 검사와 여성 검사,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도 말했다. 이는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에 검찰의 특수부 축소가 들어 있어, 조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개혁 방안 중 하나로 특수부를 축소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하며, 특히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부산지검 그리고 대전지검 등 3개의 지검에만 두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추후 검찰의 기능을 형사부·공판부 강화, 특수부 축소,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을 주요 업무로 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언론 플레이'를 차단하며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방안을 담은 개혁방안을 보고한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법무부 업무 보고 서면 브리핑’ 중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지시내용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