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국토부, 항공업계 대변 소비자 방치 중단하라”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4:46]

소비자주권 “국토부, 항공업계 대변 소비자 방치 중단하라”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1/13 [14:46]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항공사들이 일정기간 마일리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마일리지 정책을 두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다.

 

현재 항공업계는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시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마일리지를 소비하기 위하여 계획에도 없는 뜬금없는 여행을 하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 항공사들의 일방적 마일리지 정책에 대항,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 표준약관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미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페이스북 갈무리


그럼에도 항공업계는 이 같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는 토론회를 지난 1111(월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었다. 그리고 이 토론회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아시아나 부실이 정부정책과 소비자 위주 마일리지 정책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는 막말도 서슴치 않았다.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망발을 한 것이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면서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항공사 경영이 마일리제 제도 때문에 어렵다는 투였다.

 

이에 그는 “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 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말로 아시아나의 부실경영이 소비자 마일리지제도 또는 운임제도 때문인 것으로 호도하려는 의도까지도 내비쳤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이날 토론회 관련 성명을 내고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면서 그의 발언을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증권 컨소시엄을 매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매각에 나선 아시아나항공 부실경영 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오너리스크라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즉 박삼구 회장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발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인 것이다.

 

특히 자신의 덩치보다 큰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등을 무리한 차입을 통해 인수, 겉으로만 재계7위 그룹을 만들어 낸 무계획 경영, 금호석유화학을 두고 벌인 형제간의 경영권 다툼, 기내식 사태를 일으킬 정도로 무분별한 제식구 챙기기 등 오너들의 행태에 대한 시장의 응징이란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이런 오너리스크가 작동한 부실경영의 산물로 매각대상이 된 아시아나 항공 사태를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라며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 정책으로 돌리는 망발을 현재 국내 항공업계 1위기업 대표이사가 한 것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은 이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항공업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후원기관으로 이름을 올린 국토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이들 항공업계 주장에 동의하는 것은 아닌지 물었다.

 

아래는 이날 소비자주권이 낸 성명서 전문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업계 대변하며

소비자 피해는 방치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항공업계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 탓으로 돌리지 마라 -

 

지난 11월 11(월요일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던 한국항공협회 주관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부사장)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선을 추진하는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소비자 위주의 항공정책에서 항공사와 소비자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했으면 한다는 발언을 했다특히 마일리지제도라든지 운임이라든지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규제나 절차라 상당히 쉽지가 않다그런 요인 등으로 아시아나항공 (매각같은 결과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대한한공 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통탄을 금치 못하며 사실을 기만한 후안무치한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사태는 금호그룹 오너와 그 일가의 전근대적 선단식 경영과 무리한 발어발식 계열사 확장의 결과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시장의 일반적 평가이다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매각사태는 시장의 응징의 산물이다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항공마일리지제도 또한 마일리지를 통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사실상 쉽지 않으며 여타 사용처 또한 보장하지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제도를 도입하여 소멸시키며 항공소비자들의 재산권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2008년에 적립된 소비자들의 항공마일리지는 2019년인 올해 초에 이미 항공사들이 소멸시키고 있다현행 항공사 약관이 바뀌지 않는 한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마일리지는 소멸될 것이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두 항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항공마일리지를 은행을 비롯한 카드사들에게 18천억 원을 팔아 이익을 남겼다이 마일리지는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고, 10년 동안 소진하지 못할 경우 소멸돼서 다시 항공사의 수익으로 잡힌다국내의 두 항공사는 외국 항공사들과 정반대로 유효기간만 길게 잡고 소진처를 제한하며 마일리지 소멸에 중점을 두고 있다즉 마일리지 소진처를 제한하여 자신들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항공사의 약관 규정을 보면 소비자의 권리는 전무하며 소비자에 대한 배려라고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다소비자 무시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다사실이 이러한데 마치 지금의 항공업계의 어려움과 위기를 소비자 탓으로 돌리고 소비자와 항공사를 균형 있게 생각해주는 정책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소비자를 더 무시하고 존재를 부정하라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주무부서로서 항공업계의 안전 문제와 소비자권리 침해여부를 관리 감독해야 국토교통부의 태도이다국토부는 위 항공업계의 토론회에 후원 부서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려놓았다지난해 12월 5일 마일리지를 통한 좌석 비율 관련하여 국토부는 마치 항공사 홈페이지 홍보면을 캡쳐라도 해놓은 듯한 내용을 개선안이랍시고 발표했다가 거센 비난을 산 적이 있다그 이후로 항공정책의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아직까지 항공마일리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사실을 기만하는 항공업계 토론회를 후원한다는 것은 국토부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이자국토부는 소비자인 국민들보다 항공업계의 이익만을 우선한다는 생각을 대외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정부 부처로서 최소한 정책 균형감을 상실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항공사는 자신들의 무능을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지 말기 바란다국토부 역시 일방적으로 업계 편에 서서 소비자인 국민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소비자인 국민의 피해에 눈감고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경우 소비자주권은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 대응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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