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쌍용차 노조, 2009년 파업 손배 책임 있다"
쌍용차 노조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소 이제 그만 멈춰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04:33]

法 “쌍용차 노조, 2009년 파업 손배 책임 있다"
쌍용차 노조 “노동자 괴롭히는 손배소 이제 그만 멈춰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16 [04:33]

▲2009년 8월 경찰이 진입전 노조원들이 대비하고 있다.  



법원이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에게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노조 측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5일 쌍용차 사측이 노조에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노조가 손해배상액 33억 1,4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파업이 목적과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인정한 항소심 법원의 15일 판결에 대해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이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면서 “오늘 회사손배 2심 선고를 앞두고 가진 일말의 기대마저 져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2009년 정리해고 사태에서 강제진압이 인정되었고, 국가폭력임을 민갑룡 경찰청장도 고개숙이며 인정했다”면서 “이 인정을 받기까지 우리는 서른 명의 희생자의 장례를 치렀다. 그러나 법원은 이마저도 모자라다는 선고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쌍용자동차지부 우리의 목숨줄은 양승태 대법원의 재물이 되어 거래되었다”면서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여전히 우리 책임이라고 한다”고 개탄했다.

 

쌍용자동차지부는 이어 “33억원의 회사손배는 지연이자가 붙어 약80억원으로 불어났다.”면서 “11억7천여만원의 국가손배는 약21억원으로 불어났다. 지금도 지연이자는 계속 붙고 있다. 계속 붙을 것이다. 우리는 이 무지막지한 돈을 갚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계속해서 “10년만에 복직했다”면서 “곧 11년만에 복직할 마지막 해고자노동자가 공장 문턱을 넘으려 한다. 국가폭력에 대해, 2009년 정리해고사태에 대해 회사와 경찰이 진정 일말의 책임을 느낀다면, 더 이상 소송으로, 백억원에 육박하는 '돈'으로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 10년전인 2009년 9월 22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수수방관 김문수 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요구사항을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를 괴롭히는 손배소의 공범”이라면서 “회사와 국가는 괴롭힘 소송을 즉각 멈춰라”고 촉구했다.

 

손잡고는 논평에서 “제출된 서면과 자료를 통해 재판부 역시 노조 파괴 문건, 경찰청 인권침해조사결과 등을 알고 있으면서도 1심 판결을 확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이번 판결이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주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공정한 잣대로 사건을 들여다보았다면 오늘과 같은 손배를 인정하는 판결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진작 기각 되었어야 마땅한 사건을 사과하고도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킨 소송을 밀어붙이는 국가와 회사, 그리고 법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잡고는 이 같이 주장한 후 “우리는 지금이라도 소를 취하할 것을 국가와 회사에 요구한다”면서 “10년을 고통 속에 살게 한 것 이상의 괴롭힘은 없다. 이는 부당하고 과도한 처벌이다. 불어난 지연이자까지 더해 갚을 수도 없는 21억 원의 국가손배와 80억 원의 회사손배를 노동자에게 떠안기는 것은 삶을 흔드는 일이다. 회사도 국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의 가해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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