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정위가 처리과정에서 고의적 은폐

이은영 가습기살균제 단체 너나우리 대표 | 기사입력 2019/11/16 [09:29]

[기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정위가 처리과정에서 고의적 은폐

이은영 가습기살균제 단체 너나우리 대표 | 입력 : 2019/11/16 [09:29]

 

[편집부 주] 이 글은 지난 11월 14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입니다. 이은영 대표는 이날 유선주 전 심판관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서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드러낼 증거자료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은영 대표가 후기를 보내와 전재합니다.   

 

 

▲ 지난 11월 14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이은영 대표는 유선주 전 심판관과 함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드러낼 증거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좌측이 유선주 전 심판관 우측이 이은영 대표



어제 준비했던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에 와서 뻗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하고 마무리 하면서피해자가 스스로 어디와 연결 짓지 않고 그 목소리 그대로를 전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어딘가와 같이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가습기 문제와 유선주라는 사안은 다들 반기는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누군가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는 또 걸러지고 걸리지는 과정이 발생한다. 내 하소연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공정위가 피해자에게 한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물건 하나 잘못 구매한 피해를 호소하는 블랙리스트 수준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피해를 알면서도 덮고 있는 문제를 말하는거다.

 

공무원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잘못된 일을 관행이라며 넘기고 그들도 배우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 누군가에게 가르쳐지고 매뉴얼이 되고 그러한 내부의 썩은 문제들이 국민에게 이렇게 커다란 피해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목소리 내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를 보니 그것의 종합세트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기업들의 연결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곳에서 공정하다는 말을 커튼 삼아 그 뒤에서는 비리와 부패가 썩은내가 나도록 이루어지고 있어왔다는 거다.

 

어제 기자회견에서의 핵심은 ▲공정위가 2011년도부터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광고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은 하였어도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질본의 실험을 핑계로 안전하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이 실증 책임할 내용이 아예 없다, 라벨만 봤기 때문에 소명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든 관련 자료들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지 않았다.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말이다.

 

자신들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 그와 관련된 자료들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처분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남아있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자료들을 없다고 했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했다면 은폐한 것이고 정말 없다면 폐기한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많음에도 문제를 삼지 않는 이유는 뭘까? 이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특기를 살려 절차는 지키고 내용은 무시한 그러한 책임을 어느 누구도 묻지 않는걸까?

 

2016년 신고에서 재차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

 

그런데 공정위는 새로운 사건이라고 말한다. 무엇이 새로운 사건이란 걸까? 신고인이 다르다며 신법을 적용해 처분시효가 2021년 5월까지라고 심의종결 처분을 하지만 그것이 무혐의도 아니고 종결된 것도 아니며 환경부의 진행 중인 연구 결과에 따라 언제든 재조사가 가능하다며 이야기 한 것이다.

 

이게 새로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사건이고 재신고다. 재조사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 전산에도 처분시효를 2021년이 아니라 2016년 이라고 등록해 놓은 것 아닌가?

 

그래놓고 재처분까지 해버린 김상조는 무슨 생각이었을까?

 

다 알면서 어느 순간 전국 마트를 힘들게 돌고 돌아 찾아냈다는 제품 하나가 등장하면서 재처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제품이 후미진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것을 주인도 모를 정도로 오래돼서 가게를 인수하면서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는 제품을 공정위가 전국을 돌아 찾아냈다고 했다.

 

그렇게 운이 좋을 수 있을까?

 

피해자들도 오래돼서 제품 하나 찾기가 힘든 이 상황에서 공정위는 그 며칠 만에 전국을 돌고 돌아 제품과 장부를 확보했고 그게 2013년 3월까지 판매된 기록이 나왔고 그래서 2018년 3월에 재처분하면 가능하다고 처분한 것이다.

 

하늘이 도왔다고 피해자들이 감사해야 하나? 어차피 기업들을 처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는걸 공정위가 알면서 그짓을 왜 했냐는 거다.

 

피해자들 가지고 우롱하고 조롱하면서 재밌었을까? 거짓말로 살살 달래며 시간 끄니까 재밌었던걸까? 피해자들의 희망을 빌미 삼아 조롱하니까 재미있었던 걸까?

 

▲ 이은영 대표와 유선주 전 심판관이 이날 공개한 공정위가 처분시효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중 하나. 공정위 내부문건에는 처분시표가 2016년 10월 1일로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2016년 심의종결 처분을 내리며 처분시효는 2021년 5월 이라고 주장했다.

 

 

◆“오늘 발표 내용은 공정한 나라를 위하는 일 중 하나”

 

내가 17년 9월 15일, 21일 16년의 당시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어제보다도 사실 기자들이 없었던 것 같다. 길지도 않았다.

 

그 기자회견도 사실 공정위가 재처분 할 거라는 발표를 한다는 정보를 듣고 우리가 먼저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급하게 준비했던 기자회견이었다.

 

그런 기자회견을 당시 9월 15일, 9월 21일 했었다. 그리고 김상조가 9월 24일 조국에게 가습기 사건이 법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게 됐다고 다시한번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은 날이다.

 

그리고 9월 25일이 김상조가 공정위 회의에서 그 사실을 언급한 날이다. 그리고 9월 29일 김상조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날 TF 발표가 됐다.

 

그리고 TF에서 한 달이 지나도록 위원들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를 항의했었다. 그리고 11월 연달아 회의가 4번이 열리고 조사발표 되고 결과적으로 아쉽다며 끝냈다.

 

2018년 환경부가 기존과 달리 새로운 입장을 전달해줬기 때문에 재조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가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CMIT/MIT 피해자를 인정하면서 위해성을 인정해왔다.

 

2018년 들어서 새롭게 인정한 게 아니라는 소리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렇게 또다시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핑계를 돌리고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 여러 번 공문 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사이에도 유선주님이 환경부 실무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명확하게 작성해 보내라고 말한다.

 

더 이상 거짓과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공정위는 조작이나 은폐가 습관화 되어있는 상태다.

 

그런데 어떻게 공정위를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 기자회견을 잘 한건가 사실 조금 마음이 걱정됐는데 공정위가 해명자료 내놓은 걸 보니 잘한것 같단 생각이, 확신이 든다. 왜..? 중요한 내용, 시효에 대한 문제는 어김없이 빠져있는 늘 반복하는 껍데기 같은 해명만 했기 때문이다.

 

아래는 내가 어제 기자회견 시작할 때 한 말이다.

 

"오늘의 발표 내용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 없이 강조하신 공정한 나라를 위하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렵지만 공익신고자 이며 내부제보자인 유선주님과 함께 용기 냈고 공정이라는 것은 불공정했던 과거를 청산하는데서 비로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국민 스스로 공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제시하고 보여주는 자리가 되기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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