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변양호’ 2조 6천억 국고손실 특가법으로 고발당했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0 [03:59]

‘김진표 변양호’ 2조 6천억 국고손실 특가법으로 고발당했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0 [03:59]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론스타 등 31명을 특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론스타 사건과 관련 특가법(국고손실죄, 뇌물)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재정경제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관여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9일 대검찰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론스타 등 31명을 특가법(국고손실, 뇌물), 특경법(배임,업무상배임)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죄조직 김앤장의 해산 없이 대한민국 미래 없다”면서 “론스타 사건은 보수나 진보의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진영의 문제도 아니다.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국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진행중인 론스타 사건 국유재산총괄 관리자인 김진표 변양호의 국고손실 책임과 김앤장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처벌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놓는 길은 매국노와 부패재벌을 비호하는 김앤장과 더불어 이헌재 김진표 변양호 등 재경부 모피아의 해체 처벌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고발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론스타는 국가를 상대로 5조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론스타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더욱이 센터가 최초 고발한 론스타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의 핵심 주범인 스티븐리가 도피하여 스티븐 리를 범죄인 인도청구하여 송환하여 추가수사를 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가 고발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론스타와 김앤장이 공모한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들인 스티븐리와 김앤장이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구속이 필요하고 정부의 국고손실 또는 업무상 배임의 시효가 시작되므로 시효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진표 전 재경부장관의 국고손실 등 새로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특히 수출입은행과 한국은행 소유 외환은행 주식이 국유재산인지에 대하여 당시 명백한 책임 규명이 없었으나, 국유재산임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국유재산의 총괄관리자인 김진표와 그 후임으로, 실질적으로 론스타와 김앤장과 변양호를 움직여 국고손실의 핵심인 이헌재 김앤장 등의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런데 재경부장관은 국유재산법으로 정해진 국유재산총괄관리자로 회계책임자”라면서 “따라서 김진표는 불법매각의 새로운 주범으로 국고손실죄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 당시 김진표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국유재산법과 국고손실죄로 재수사해야 하는 이유다. 더욱이 론스타로부터 5.3조원의 국고손실 위기에 처해 있어 국민의 재수사명령은 필연”이라고 범죄혐의를 말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김앤장은 론스타 펀드의 대리인으로 동일체인 것이고, 김앤장 대표 김영무와 김앤장 고문 이헌재는 IMF 이후 국가재산 빼돌리는 매국노 동업자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론스타 사건은 2003년 4월 24일 이헌재가 대기업CEO 모임 연설에서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라는 연설이 이 사건의 키”라고 하면서 “이헌재 장관은 론스타 인수일인 2003년 10월 30일 부동산거래, 고급자동차, 재산신고 부정확, 이헌재 펀드 준비, 장관 재임 중 변양호와 김석동 이강원 중용, 론스타 출구 전략과 국민은행 경영진 이동과 불법 인수 추진 등 론스타 사건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진표 전 장관 등의 범죄 혐의를 말한 후 “2.6조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시효는 남아 있다”면서 “론스타 사건 특별수사팀을 즉각 구성하여, 김진표 이헌재 변양호 등을 국고손실로 즉각 구속하여 처벌하고, 외환은행 불법 매각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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