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기소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15:42]

檢 ‘정경심’ 기소는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1 [15:42]

 

▲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주최측의 검찰개혁 요구의 상징성이 나타난 조형물. 검찰 마크의 기둥이 기울어졌음을 의미하며, 이를 바로세우는 것이 개혁이란 의미로 기울인 기둥에 촛불을 얹었다.     ©임두만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0일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가 진행한 정경심 교수에 대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장변경 불허에 판사와 검사가 얼굴 붉히고 고성이 오가는 등 진풍경이 벌어졌기 때문.

 

이와 관련 이날 재판을 지켜본 김남국 변호사는 정봉주 전 의원의 유튜브 채널 ‘BJ TV’ 생방송에서 재판정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김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구성요건으로 더 필요한데 검사가 쓰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대신 행사할 동기가 그것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동기도 다르고 일시, 장소가 다 다르다며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고 이에 검찰이 반박하면서 굉장히 얼굴을 붉히면서 대들었다”고 재판정의 분위기를 전했다.

 

계속해서 "재판부는 '검사님, 재판부 의견이 틀릴 수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1심 결정이 나온 후 항소를 통해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데 왜 검사는 검사 의견이 틀렸다는 생각을 못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함께 “(재판장의 발언은)검찰이 ‘내가 무조건 옳다, 내가 세상의 정의다’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판과정에서 검사와 판사의 갈등을 전했다.

 

즉 이같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주세요’라고 3번 반복한 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퇴정시킬 겁니다’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명령에도 불구하고 기소된지 한달이 넘도록 기록 열람·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렇게 되면 직권으로 보석과 관련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측에서생각해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공주대 인턴증명서와 관련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본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헌법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김 변호사는 “공주대에서 인턴증명서를 인정해줬으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맞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분위기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무죄판결이 나올것이라고 예측하는 등 이날 하루 동안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검찰 출신 이민석 변호사는 이같은 일반적인 예측과는 다르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취지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눈길을 끌었다.

 

이민석 변호사는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대한 처음의 기소는 공소취소하고 새로 추가기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시 장소 행위의 방식이 틀리면 다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심 개인의 문제를 떠난 중대한 문제"라면서 "당시의 수사내용으로 보면 기소하지 않으면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므로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조사의 결과 일시 장소 방법이 다 다르면 그것은  이미 기소된 것과는 다른 별개의 범죄가 된다"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일단은 기소해놓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 된다는 식의 기소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한 사람이 사기를 여러번 쳤는데 일단은 A사기로 기소한 후 공소장 변경을 하여 다른 사기를 추가할 수는 없다"면서 "그리고 A사기를 잘못 기소했으니 B사기로 바꿀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원님재판이 가능해진다"면서 "엉뚱한 범죄사실로 기소한 후 무죄가 나올 것같으면 다른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처벌할 수 있기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범죄의 범위는 공소장에 나오는 것"이라면서 "공소장의 범죄가 A사문서위조 사건이면 A사건을 판단할 수 밖에 없다. A사건 공소장에 같은 범죄의 일부만 기재되고 일부가 누락되거나 장소 시간에 착오나 오기가 있으면 공소장 변경을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일시 장소 방법이 완전히 다른 B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는 없다"면서 "A사건과 B사건은 다른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경심 사건의 경우가 위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은 처음의 공소를 취소하고 추가 기소하기를 바란다"면서 "검찰은 스스로의 자존심을 지킬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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