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오종준 기자 | 기사입력 2019/12/14 [12:16]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오종준 기자 | 입력 : 2019/12/14 [12:16]

국회가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13일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검찰개혁법안,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본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다시 일정을 12월 16일로 미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가 논평을 통행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에 올라간 개혁법안의 상정과 처리가 미뤄진 이유는 두 거대 정당의 한심하고 황당한 행태 때문이었다”면서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패스트트랙을 신청한 자유한국당의 억지와 이미 합의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거듭 후퇴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이 만든 결과였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횡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원내대표간의 합의를 거듭 훼손하고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는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임시국회 회기를 정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임시국회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상식 밖의 행동이자 필리버스터를 도입한 국회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면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의 처리를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자유한국당의 결정은 지난 11월 모든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은 정치적 악수이자 무리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본회의에 상정할 공직선거법 수정안을 논의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4+1 협의체는 수정안 합의에 실패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준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듭 후퇴시키는 제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지역구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으로 바꾸고, 50% 연동율을 비례대표 30석에만 적용하자는 협상안은 결국 무늬만 연동형 비례제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힘들게 이어온 소수 정당과의 개혁 공조를 흔들고 선거제 개혁을 볼썽사나운 의석수 싸움으로 변질시키는 제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협상안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당리당략으로 흐려진 눈을 씻고 민의대로 국회를 구성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은 의회 정치를 마비시키는 정치적 무리수와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의식하는 최소한의 염치와 부끄러움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에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법 통과 등 개혁법안 처리를 책임져야 할 집권당이다. 자당의 이익을 앞세워 기필코 선거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개혁공조를 훼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이 말한 후 “어렵게 끌고 온 선거제 개혁을 무위로 만든다면, 그것은 집권여당의 오만함이 낳은 패착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득권에 집착 말고 당장 공직선거법과 공수처설치법 등 개혁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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