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기록물 파기은닉한 공정위 재고발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6 [15:08]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기록물 파기은닉한 공정위 재고발

강종호 기자 | 입력 : 2019/12/16 [15:08]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에  의해 다시 고발되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 너나우리 대표인 이은영 씨와 유선주 공정거래위원회 전 심판관리관(전 대전지법 부장판사)16일 공정위를 공공기록물 파기 은닉 멸실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 지난 11월 14일 서울역 인근 한 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에 나선 이은영 대표는 유선주 전 심판관과 함께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부패행위를 드러낼 증거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좌측이 유선주 전 심판관 우측이 이은영 대표     ©편집부

 

이날 공개한 고발장에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처리 과정이 담긴 SK캐미칼과 애경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공공기록물을 파기, 은닉했다면서 공정위를 공공기록물 파기 은닉 등의 혐의로 20196 25일 고발한데 이어 1216일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이미 2019625일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안인 공공기록물에 대한 확인, 또 진상규명을 위해 당연히 보존되었어야 하고 확인 가능한 기록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고발장에 따르면 2011SK케미칼과 애경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 이은영 씨가 201698일 헌법소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 무혐의 처분 관련 서류가 없음을 확인했다. 즉 이 씨가 2011년 신고와 관련된 자료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당연히 확인 가능해야 했던 2011SK케미칼과 애경의 무혐의 처리과정의 심사보고서, 회의록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리 평가 TF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다. 당시 공정위에 재직 중이던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헌법소원 청구를 당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에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2011년 신고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였지만 아무런 자료를 전달받지 못해 확인도 검토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TF회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발자들은 당연히 기록물 관리가 되어져야 하는 중요 사건 자료들이 피기 등을 통해 멸실되었거나 또는 은닉되었음을 의심한다. 특히 당시 함께 고발되었던 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는 다르게 SK케미칼과 애경에 대한 부분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때문에 고발자들은 이런 사실을 공정위 내부 TF에서 조사하는 과정 중 인지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자 23인을 추가 고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또 이 사건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검찰도 비판했다.

 

즉 "피해자들이 공정위의 이런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고발한 6251차 고발 부분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검찰이 특별히 이 사건조사를 미루는 이유까지 의심한다.

 

이는 이처럼 사건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미뤄지다가 공소시효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래서 이미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소시효 도과로 처분하지 못한 경험이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가습기살균제 신고 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범인은닉도피, 증거인멸, 공공기록물 파기 등 공무원들의 중대한 직무범죄행위가 반복되어 온 심각한 조직적인 직무범죄를 해왔다고 다시 강조한다.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고발로 검찰에서도 심각한 공무원들의 직무범죄혐의에 적극 수사에 나서주기를 간절히 촉구한다면서 지체 없이 고발인과 피고발인들의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혐의를 밝혀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고발인 중 한 사람인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공무원이 기록물을 맘대로 주무른다는 건 공무원이 국민들을 맘대로 지배한다는 뜻이라며 행정공무원이 출세와 자기 이익을 위해선 중요서류를 위조, 변조까지 서슴지 않는 문화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판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법원도 예전에 재판기록을 그렇게 다루었던 적이 있으며 기록에 돈도 끼워져 있었다는 전설도 있다임은정 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검사가 고발장에 손댔다'는 내용에서도 이런 점은 간접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을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행위는)가습기살균제 사건의 기록을 없애고 숨기는 범죄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라며 이런 범죄(가습기살균제 기록물 파기 은닉 멸실 등)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그런 다음 “이 사건 관련 공무원의 잘못을 고발한 초장부터 공소시효 지났다고 말하면서 6개월 동안 고소인을 부르지 않고 있는 검찰의 실태가 곧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말한 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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