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실패시 주한미군 축소돼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1:14]

국민 54% 미국 방위비분담 협상 실패시 주한미군 축소돼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7 [11:14]

▲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이 17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동대문 회기)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그냥돌)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가 날강도적인 행태를 띄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최근 국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54%는 협상이 실패할 경우 동맹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미군은 축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33%는 한미동맹이 유지되어야 하고 미군은 그대로 유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9%는 동맹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2%는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한미동맹 종식을 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6일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6조원은 미군 한 사람당 2억 원을 지불하는 셈"이라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궤를 같이 하는 셈이다.

 

특히 유 이사장은 이날 방송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용병(미군)을 쓸 만큼 우리가 여력이 있는가"라면서 "정 미국이 돈이 없으면 주한 미군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공군만 남겨놓고 지상군은 다 철수해도 된다"고 말하면서 큰 공감을 일으킨바 있다.

 

즉 우리 국민은 유 이사장의 이 같은 주장에 50%가 넘는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에 비추어 17일 현재 한국국방연구원(동대문 회기동)에서 5차 협상중인 가운데 우리 측 주장에 상당한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이 17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동대문 회기)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그냥돌)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엿볼 수 있는 다른 내용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대다수인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조사 됐다. 이와 함께 63%는 미국과의 동맹이 두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26%는 동맹이 주로 미국에 이익이 되며 8%는 한국이 주요 수혜국이라고 응답했다.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해 우리국민 10명 중 7명은 미국의 억지력 억제가 한국의 국가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우리국민 56%는 남북 간의 무력대결시 남한 단독으로 북한을 물리 칠 수 있다고 답했다.
 
방위비 분담요구와 관련해서는 68%에 달하는 국민들이 미국의 47억 달러 요청보다 낮은 비용을 협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네명중 한명은(26%)은 방위비 분담 요구를 거절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의 요구보다 낮춰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60%는 비용이 2조원 미만으로 유지되기를 원했다. 30%는 2조원에서 3조원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 ‘1박 2일 국민 항의행동단’이 17일 오전 비가 내리는 가운데 한국국방연구원(동대문 회기)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그냥돌) 

 

 

한편 이 같은 결과는 16일(현지시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다뤄졌다.

 

조사는 2019년 12월 9일 부터 11일까지 한국에서 19세 이상의 성인 1,000 명을 대표하는 전국 표본 중 한국 리서치가 수행했다. 샘플은 모바일 및 유선 전화에 RDD를 사용하여 구성되었으며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한계는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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