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

권병건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08:02]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

권병건 기자 | 입력 : 2019/12/20 [08:02]

 



국회가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여야를 막론하고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계속해서 역설하고 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여야 정당이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선거제도 개혁과 만18세 선거권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비판하는 청년, 청소년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래당 김소희 공동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협박, 폭력, 혐오의 정치와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정치를 절절히 느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개혁법안을 누더기 법안으로 만든 당사자로서 야당에 양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 또한,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서진희 전국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주장해왔던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4+1 협의체 정신을 지켜야 한다"면서 "산적한 민생법안 및 청문회를 4+1 협의체와 순탄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최지희 운영위원장은 "당장 청년들의 주거 문제만 하더라도, 30년 동안이나 바뀌지 않고 국회를 떠돌기만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선되면 다른 어떤 정책보다 효과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너도나도 제1 공약으로 이야기해도 여당이 되면 입씻는 게 가능한 구조가 지금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인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미치광이 전략의 자유한국당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의 당리당략을 넘어 지속가능성의 밭을 일구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치이즈 활동가는 "청소년이 이 사회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미성숙한 국회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입시 교육, 아동 복지 등 청소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정치에 청소년이 개입할 수 있도록 여야 정당들은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만 18세 청소년 선거권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여야 각 정당은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초기의 명문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에서 본인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생떼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 속에 선거제도 개혁안은 결국 정기국회에 상정되지 못했고 21대 총선을 위한 예비 후보자 등록일도 지나가 버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1 여야 협의체는 당리만 보지 말고 합의 민주주의로 가는 선거제도 개혁 정신을 되새겨라”라고 촉구하며 당리당략 안대를 쓰고 있다가 벗어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이번 기자회견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N가지 이유 중 다섯 번째로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패스트트랙 지정 공직선거법이 원칙대로 통과할 때까지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개혁청년⋅청소년행동은 민주평화당 청년위원회, 정의당 청년본부, 청년민중당, 청년녹색당, 미래당, 청년참여연대, 청년광장,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도시난민희성씨,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고양청소년인권연합회, 민주주의디자이너, 비례민주주의연대(5개 정당, 11개 시민사회)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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