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진련' 예결위부위원장 사퇴
본 회의, 예결위 수정안 또 다시 수정 반발

권병건 기자 | 기사입력 2019/12/21 [16:52]

대구시의회 '이진련' 예결위부위원장 사퇴
본 회의, 예결위 수정안 또 다시 수정 반발

권병건 기자 | 입력 : 2019/12/21 [16:52]

지난 16일 열린 대구시 본회의에서 예결위를 통과한 내년도 대구시교육청 수정예산안이 또 다시 수정되면서더불어민주당 이진련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예결특위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진련 대구시의원 자료사진

 

이 의원은 19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번에 확정된 수정안은 예결위의 예산안과 비교해서 예결위에서 신규사업으로 증액된 달성군 소재 2개 단설유치원 및 1개 초등학교 도서관 지원예산 6000만원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 활성화 지원예산 4억원 등, 총 4억6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된 달성군소재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테크노폴리스내에 소재한 학교로서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최근들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젊은 학부모들로부터 낡고 부족한 도서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유치원 두 곳은 마찬가지로 테크노폴리스와 국가산단에 소재한 이제 겨우 생긴지 1,2년에 접어든 단설유치원으로 다른 곳에 비해 도서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는 곳"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서구입비를 따로 편성하고 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는 매년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창문교체 등 시설 개체사업을 추진했으며 사안에 따라 금액에도 차별을 두고 있지만 형평성을 거론하거나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처한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예산지원의 필요성은 충분하며 예결위원이 지역민원을 고려해서 교육청의 동의를 거쳐 편성한 사업을 지역환경과 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형평성과 예산낭비를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4억원이 전액삭감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외국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학교내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내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거나 기존의 영어화상교육의 실효성이 낮다는 등 학교교육을 전제로 한 주장은 사업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추세를 보면, 중,고등학생의 상당수가 주말이나 방과 후에 컴퓨터를 통해 ebs방송강의를 듣거나 인터넷 강의를 듣는 것이 거의 필수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면서 "특히, 도서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어 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 강의를 듣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교육과 쇼핑, 게임, 문화를 즐기는 것은 이제 21세기의 보편적인 흐름"이라면서 "그래서 이에 대한 적응이 빠르면 빠를 수록 사회는 진화할 수 있고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이 강조한 후 "이런 점에서 이번 신규사업이 교육청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의회의 월권적 예산편성이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면서 "신규사업이라고는 하나 사업의 특수성과 오히려 타시도와의 교육경쟁력 등을 감안해 타 시도에서 하는 사업을, 예산편성권자가,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 스스로 편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 불용액을 만들기 때문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은 이름그대로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기 위한 것이지 불용예산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추경에서는 신규편성된 비목과 증액예산의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산출하는 후속작업을 한 후에 타당성이 없으면 추경에서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또 다른 역할이기도 하다. 그런데 추경을 하게되면 불용액만 늘 뿐이라는 식의 발언으로 현실을 호도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언론사의 표현대로 부끄럽지만 불과 본예산의 0.00013%에 불과한 4억6000만원을 감액하기 위해 ‘예결위 예산안 본회의 수정안 상정’이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면서 "토건사업으로 무분별한 건물짓고 인도블럭파내는그런 예산이 아닌 아이들을 위한 명분있는 예산 때문에 의원간에도 서로 신뢰하지 않고 표결까지 서슴치 않는 부끄러운 의회가 되어버린 것"이라고 개탄했다.

 

계속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져버린 시민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고 의원간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서로 간에 불신이 난무한 채 8대의회는 시한부 생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하지않겠습니까"라고 말하면서 이 날자로 예결특위부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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