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석 선거제 군포,안산 합구, 세종은 분구 ....전라도만 웃었다(?)

박동휘 | 기사입력 2019/12/25 [19:33]

253석 선거제 군포,안산 합구, 세종은 분구 ....전라도만 웃었다(?)

박동휘 | 입력 : 2019/12/25 [19:33]

▲ 필리버스터가 진행중인 국회 본회의장



여야 4+1 협의체가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를 47석으로 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를 합의했으며, 지역구 의석수는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구 기준일은 2019년 1월 말일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따르게 되었다.

 

선거구 획정은 전국 인구수를 지역구 의석수로 나눈 평균 인구 내외에서 적당한 기준 인구를 잡은 뒤, 상하 1/3의 범위, 즉 인구편차 2:1의 범위 내에서 획정이 이뤄진다.

 

지난 선거에서는 하한을 14만명, 상한을 28만명으로 정한 바 있다.

 

현재 선거구 중 속초시·고성군·양양군과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의 인구가 14만에 미달된다.

 

이중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선거구는 인구가 136,942명으로 많이 낮아 존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137,992명)의 경우 포항시 남구·울릉군 선거구에서 울릉군을 가져오거나,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 선거구에서 청송군을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TK 지역 선거구의 큰 변동 없이 해결된다. 또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를 존치하면 분구 지역구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선거구에 1개 군을 더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139,470명)가 가장 인구가 적은 하한 선거구로 존치되느냐, 아니면 조정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8만명을 넘는 단독 선거구로는 세종시 선거구와 춘천시 선거구(280,574명), 순천시 선거구(280,150명)가 있다. 또한 28만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김제시·부안군 인구의 2배(278,940명)를 넘는 선거구로는 279,494명의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있다.

 

또한 분구된 지자체로서 28만명 내외인 지자체는 여수시(283,114명), 부산 남구(279,470명), 군포시(276,645명)가 있다.

 

이중 세종시 선거구는 인구가 31만명을 넘어 분구가 확정되었으며, 호남 의석을 고려할 때 여수시는 분구 대상으로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 또한 군포시는 합구가 유력시되고 있다. 그러면 선거구별 인구 상한은 141,557명을 넘지 않게 된다.

 

141,557명을 넘기지 않고 14만명을 넘는 선거구는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 (140,541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0,731명)이 있는데,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를 조정하기 까다롭다는 것과, 춘천시 인구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동두천시·연천군까지는 존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산시는 인구가 659,963명에 그쳐 3석으로의 감축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은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존치하고 춘천시와 순천시를 분구하느냐, 아니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존치하는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에서 1개 구를 합구하고 군포시와 안산시를 합구한 뒤, 세종시·춘천시·순천시를 분구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선거구를 오히려 줄이고, 이미 배려를 받은 지역에 중소도시를 분구해서 1석을 늘릴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이 있다.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반발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 경우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가 상한을 넘겨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강화군이나 옹진군을 연수구 등과 합쳐 조정하면 시·도별 의석이 변하지는 않게 된다.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조정한다면, 부산 남구는 1석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만 1석이 증가하면 다른 시도의 의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경기도에서 발생한 군포와 안산을 합구한 몫 만큼, 경기도내 다른 도시가 추가적인 의석을 받게 되어 수도권 각 시·도의 의석수 역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미 3석을 받은 서울특별시의 구를 2석 으로 합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경우, 지자체 단위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전북의 10석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전북의 10석 유지가 항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완주군은 군역의 일부인 구이면·상관면이 튀어나와 있고, 특히 이서면은 다른 완주군의 읍·면과 떨어져서 김제시와 전주시에 끼어있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권을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에서 이서면을 나머지 완주군과 별도의 시·군으로 취급할 수 있게 하면 김제시·부안군·이서면의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어 전북 의석 10석이 유지된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상 규정인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를 수정하여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 지역이 자치구·시·군의 나머지 관할 구역과 접하지 않는 경우'를 예외로 추가하거나, 앞에 '다른 관할구역과 인접하고 있는'을 추가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달성군의 인구가 증가하여 22대 총선에서 상한을 넘기게 될 경우에 다사지역을 달서구와 합쳐 3석으로 나누어 생활권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진다.

 

이와 같이 수도권에서 3석을 줄이고 세종·전남·강원에 1석을 늘리는 획정안이 채택될 지, 세종·부산을 제외한 시도의 총 의석을 현재대로 존치하고, 경기도 내에서 의석 조정이 이뤄지는 획정안이 채택될지 관심이다.

 

하한선이 어떻게 정해지든 현재 서울 중구는 성동구와 합쳐 갑을로 나뉘고 있는데, 자치구 경계를 깨지 않고 중구를 종로구와 합구해도 김제시·부안군 선거구 인구의 2배가 넘지 않는 만큼, 성동구가 갑을로 나뉘고 종로구가 중구와 합구될 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지도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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