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 공항 유치 주민투표’는 현대판 ‘막걸리&고무신’ 선거!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2/29 [13:21]

‘의성군 군 공항 유치 주민투표’는 현대판 ‘막걸리&고무신’ 선거!

권민재 기자 | 입력 : 2019/12/29 [13:21]

국민의 민도가 낮았던 이승만 정권하에서 투표는 일명 ‘막걸리 투표’ 또는 ‘고무신 투표’라는 자조 섞인 말로 표현되고는 했다.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후보자가 내미는 막걸리 한잔에 또 후보자가 건네는 고무신 한켤레에 넘겼기 때문이다.

 

반세기 전에나 볼 수 있었던 이 같은 투표 행태가 2019년 12월 현재 버젓이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로 의성군에서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주민투표와 관련해서다.

 

선관위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 정황 및 군의 부정 개입 의혹이 포착되면서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어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것.

 

이와 관련 의성군농민회 신광진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선관위 주관 하에 진행된 반대단체 대표 선정과 관련 부정의혹을 주장하고 나섰다.

 

 

▲ 의성군 비안면 통합신공항 이전 청사진

 

 

◆ 의성군 군 공항 유치 주민투표 불공정 선거관리 및 부정개입 부정선거 우려

 

신광진 회장은 "지난 12월 19일 의성 군수는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 관련 주민투표 실시 요구사실 공표'했다"면서 "이에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찬성/반대 단체 등록을 접수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24일 선관위에 찬성단체 1곳(통합신공항 의성유치위원회), 반대단체 19곳이 등록 접수되었다"면서 "등록한 반대 단체 수가 많아 대표 선발을 위한 추첨을 진행했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계속해서 "반대 단체로 등록한 14개 단체는 선관위에서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선관위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접수 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선관위는 12월 25일 오후 2시 까지 등록단체에 찬/반에 대한 단체 활동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면서 "(그럼에도)등록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단체를 동일하게 등록 접수하여 반대 단체의 수를 늘렸다. 이에 자격 논란 및 대표 추첨 등의 불필요한 과정으로 논의를 분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등록한 단체 중, 유치 찬성 활동을 벌여온 단체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면서 "무작위 추첨 방식이나 반대 활동에 대한 진위가 의심되는 단체들이 기 활동 단체들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12월 27일 반대단체로 기등록한 ‘한국농업경영인의성군연합회’의 경우 찬성 현수막을 게시한 단체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표 단체 추첨 시간이나 사전 협의 없이 임의 변경하여 진행한 후 추첨을 통해 ‘푸른의성21’을 단체 대표로 선정했다"면서 "대표 단체로 선정된 ‘푸른의성21’과 활동 논의를 위해 연락하였으나 단체 접수 시 제출한 연락처는 단체와 관련 없는 폐업한 사업장(‘명성도시락’)이었다. 현재 대표와 연락두절 상태다. 선관위에 대표자 연락처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와 함께 "선관위는 반대 단체 현수막 불법 훼손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후 "공항 유치 특별팀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유치위원회 홍보물 제작 의혹과 함께 군청 사무실에서 유치행사 현수막 시안이 발견되는 등 군 공무원의 찬성 선거운동 개입 정황이 있다"면서 관권선거 의혹을 폭로했다.

 

신 회장은 이 같이 폭로한 후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의 불공정한 선거 관리 정황 및 군의 부정 개입 의혹이 포착된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에 군민의 민주적 의사 결정권이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 투표는 지난 23일 군위·의성군의 투표 발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으며,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투표인명부를 작성해 내년 1월 9일 투표인명부가 확정되게 된다. 1월 16, 17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실시되고, 1월 21일에 주민 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 결과가 나온 후 이를 충실히 반영해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하면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최종 부지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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