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공수처법 의결...검찰 견제기구 내년 7월 출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30 [18:55]

[종합] 국회, 공수처법 의결...검찰 견제기구 내년 7월 출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2/30 [18:55]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벌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애초 원안으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안'4+1협의체의 장거리 협상에 의해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이 수정안으로 대체되었다.

 

즉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서 4+1 협의체의 합의안(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으로만든 수정안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제출한 것이다.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수정안이 가결되는 장면...국회TV 갈무리


이에 이날 국회 본회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낸 수정안과 함께 윤소하 의원 수정안(4+1 협의체의 합의안) 2건을 상정, 투표에 임했다. 이후 먼저 투표가 진행된 권은희 수정안은 재석 176인 중 찬성 10표로 부결처리 되었으며, 이후 윤소하 수정안이 투표에 붙여저 찬성 159인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윤소하 수정안의 핵심은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 조항에 극렬 반발했다. 즉 4+1 협의체가 '·경 등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것을 두고 '독조소항'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특히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이 수정안의 표결직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에도 남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 수사를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전에 묻힐 것"이라며 "정치적 반대자 탄압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수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 원안에 비해 의결정족수가 변경됐다. 앞서 원안에는 위원 4/5의 찬성이 의결정족수 였다.

 

수사처 검사 자격요건도 원안과 달라졌다. 원안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10년 이상 재판, 수사 조사업무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나 수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확하게 했다.

 

수사관 자격요건도 원안과 달라졌다. 원안에는 "5년 이상 변호사 실무 경력이 있거나 조사·수사·재판업무에 5년 이상 종사했던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4+1합의안)은 수사관으로 Δ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Δ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수사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Δ수사처 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처장이 수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처 수사관 정원은 원안에서 30명이었으나 합의안에선 40명으로 정원이 10명 늘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도 수사처 처장·차장·검사에게만 적용되던 결격 사유를 수사관에게도 적용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도록 했다.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방식은 합의안에서도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즉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다.

 

공수처의 기소권은 원안과 같이 유지됐다. 즉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한다"며 공수처에 부분적인 기소권을 부여했다.

 

한편 이 같은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져 이 법안을 공포한 뒤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후보를 추천 받은 뒤 대통령이 이중 1인을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처장을 임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으로 통해 임명된 공수처장은 법에 따라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임명하면서 조직을 완성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쳐 공수처가 출범하려면 최소한 내년 7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내년 7월이면 우 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출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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