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경제가 아우성이다. 지방공단 미분양은 심각하다.

순천시 국회의원선거 대안신당(가칭) 장성배 예비후보는 이와관련 "2019년 7월말 기준 전국 산업단지는 총 1144개로 2018년말 1124개보다 20개 증가했다"면서 "산단은 2015년 9월말 1102개로 1100개를 넘어선 후에도 분기별로 10~20여곳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공기업인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단은 41개로 나머지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일반산단(615개)과 농공산단(469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전체 산단중에 일반산단과 농공산단, 도시첨단산단의 경우 미분양이 많아,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8년 구미공단5단지는 23.8% 분양율이다"면서 "지방산단으로 갈수록 미분양율이 높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전남지역은 단지수 105개에 미분양면적이 2,665,719㎡"이라고 강조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주암농지공단의 경우 18개업소가 입주해있는 상태이나, 제반시설 노후, 복지시설 부족등으로 채용이 어렵고, 생산제품 판로지원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동자채용이 어려워, 공단내 식당 유지도 어려울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 경제성장율이 1%대 예측되고 있다"면서 "경제는 어렵고, 중소기업,자영업,농어민 및 사업하시는 분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아우성"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중소기업,자영업 일자리 지원을 위해 2018년 2조 9,708억원, 2019년 2조 8188억원을 지원했고, 2020년 2조 1,116억원을 편성했다"면서 "정부지원에도 경제성장율은 역으로 2018년 2.9%,  2019년 1% 대 예측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으로 갈수록 경기침체의 여파를 더욱더 피부로 느낄수 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방소멸시대 도래를 우려했다.

즉 "지방공단 미분양이 많고,가동율이 떨어지고, 교육, 문화시설, 수도권과 지방간 소득격차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지방인구는 감소중을 넘어 소멸위기 위험에 놓여있다"면서 "현재 추세라면, 경북 의성·전남 고흥군 등이 30년 뒤 사라진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례, 곡성 등이 있는 전남은 16개 광역시도중 유일하게 전남전체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했다"면서 "순천시,광양시,여수시는 서로 인구 경쟁을 벌이고 있는중"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그만큼 인구감소는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지방공단등에 일자리가 늘고 경제를 살려 인구가 증가하도록 노력해야함에도 인근자치구 간의 인구빼가기 정책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 같이 지방경제의 위기를 진단한 후 "이제는 과감히 정책전환을 통해,순천시 등 지역경제를 살려야한다"면서 "소멸해가는 지역을 살리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아이디어만 있는 사람 등  누구나 큰 자본이없이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면서 "미분양 되고 있는 산단부지에 대해 과감한 외자유치를 위한 50년 무상 임대 전략으로 해외기업 유치에 나선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는 4만여명의 광주.전남의 대학 졸업생들에게도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반 토막 난 전남의 인구유입 문제도 어느정도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장성배 예비후보는 이 같이 말한 후 “지방공단 50년 무상임대 정책은 중소기업의 초기 부지매입비용대신 기술투자에 집중할수 있도록 해 자생력 강화와 동시에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수도권집중화현상을 방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장성배 예비후보 주요경력 ▲김대중기념사업회 청년팀장 ▲전국청년경제인협회 회장 ▲전)세계대학태권도연맹 회장 ▲국민의당 중앙당 자원봉사위원장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 간사 ▲대안신당(가칭) 당헌기초위원회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