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 추천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12 [09:36]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노태악, 윤준, 권기훈, 천대엽’ 추천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1/12 [09:36]

▲ 양승태 대법원 전원합의체    

 

 

오는 3월 퇴임하는 조희대(63·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 후임 후보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결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준 수원지방법원장, 권기훈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추천됐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1월 9일 오후 3시 김자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된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 적격 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대 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추천 위원회 회의 개시 전 상당 기간 동안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심사대상자들의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추천위원회에 제시하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 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 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김자혜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회의 종료 직후 심사 결과 적격으로 판정되어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한 4명의 명단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 하였다.

 

김자혜 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는 국민 모두가 방향을 잃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들은 사법부가 그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사법정의를 이루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헌법 정신 아래 국민의 기본권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훌륭한 대법관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들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기반으로 역사관 균형감 도덕성과 통찰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된 후보자들을 추천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 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임 대법관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향후 대법관 제청은 1월 9일 추천 후보자 명단 및 주요 판결 등 정보 공개, 10일부터 16일까지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다. 대법관 제청은 의견수렴 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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