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2020 시민대토론회 열려!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09:53]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2020 시민대토론회 열려!

권민재 기자 | 입력 : 2020/01/15 [09:53]

경주대학교(총장 정진후)는 사학건정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공동으로 지역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주대학교의 비전과 전략을 경주시민과 함께 공유하며, 진정한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14일(화) 오후 3시 경주화랑마을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400여명의 경주시민과 주시장(주낙영), 경주시의장(윤병길), 경주문화원장(김윤근), 이동협(총동창회장, 시의원), 경주시의원(한영태, 김태현, 김상도, 서선자) 등 지역의 주요 기관단체장 및 각 분야의 인사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토론회를 공동 추최하고 있는 공대위 대표는 경과보고에서 공대위 구성 및 활동에 대한 내용을 시민과 공유하고, 사학 건정성과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의 지속적인 활동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발제에 나선 경주대 총장(정진후)은 총장은 ‘왜 경주시에 경주대학이 필요한가’ 라는 문제인식과 함께 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경제효과, 지역산업/경제 맞춤 인재양성, 경주역사문화자산의 글로컬을 주도할 지식생산과 인재육성 등 지역 강소대학으로 경주대학교의 역할과 기능의 재구조화 방안 제시와 더불어 경주대학교 정상화의 핵심은 ’시민과 함께 하는 대학‘임을 강조하였다.

 

발제 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지역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하하기 위해 관선이사가 파견될 정도로 무리를 일어킨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구)이사진의 복귀를 막는 것이 경주대학교 정상화 핵심이라는 점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강하게 피력되었다.

 

학교 인근 상인 대표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지역상가의 심각성을 토로 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주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의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동참방안으로 정상화 또는 발전기금 모금,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정상화 관련 경주시민의 의견 전달 등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경주대학교 재학생 대표(총대의원회 의장)는 대학 정상화를 위해 경주시민뿐만이 아니라 경주시와 의회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했으며, 핵생단체 스스로도 자선바자회, 시민한마당,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고 하였다.

 

경주대학이 처한 문제의 원인 및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토론화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대위에서는 정상화 운동의 추진, 대학 당국에서는 경영전반에 반영하겠다고 마무리되었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역 인구감소와 경제 위기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토론회는 경주대학교의 위기가 곧 지역사회의 위기이며, 지역사회 전체가 대학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평가다.

 

 

 경주대 자료사진  

 

다음은 경주대학교 문제와 관련한 일문일답 이다.

 

Q1. 2017. 12. 학교법인 원석학원 및 경주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를 정리해 주신다면?
A1. 학교법인 원석학원과 경주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2017. 12. 11-12. 27동안 종합감사를 받았고, 2018. 01. 10-01. 12동안 종합감사 관련 추가 조사를 받았으며, 2018. 03. 30자로 50건의 지적사항을 감사처분결과로 받았음. 경주대학교 처분 결과는 신분상 조치 77건, 행정상 조치 21건, 재정상 조치 12건 모두 합하면 110건의 조치를 받았음. 2018. 04. 30 ‘감사결과 처분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동년 06. 26에 각하 및 기각되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 원석학원 이사 6명이 2018. 11. 27. 자로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었고, 2019. 2.에 임시이사 7명이 선임되었음. 2018. 06.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13345 감사결과 처분요구 취소’ 심판청구를 제출하였으나, 2019. 02. 19 각하 및 기각되어 감사가 최종 마무리 되었음.

 

Q2.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양 대학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A2.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첫 이사회에서 노진철 이사를 이사장으로 호선하였고, 경주대학교에서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2019. 7. 1.에 교육개혁에 헌신해 온 정진후 총장이 취임했음. 총장 취임 이후, 대학본부 보직인사 쇄신을 했고, 총장님께서 직접 위원장을 맡으신 ‘비전수립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주대학교 비전’을 수립하고 있으며, 비전 수립 공감대를 위한 다양한 설명회와 공청회 등으로 생기 있는 캠퍼스를 구현하는데 노력 중. 이와 더불어 학사개혁, 행정개혁, 규정개정, 교육혁신체제 구축 및 재정투자계획 등 그동안의 부실대학의 낙인을 벗고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경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진력을 기울이고 있음. 2020. 1. 14일에는 경주시민대토론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주대학교가 지역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대학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임. 서라벌대학교는 김용달 총장직무대행 체제이고, 보직 교수 대부분이 구재단의 입김을 받고 있으며, 아직까지 구재단의 영향력 아래 있음.

 

Q3. 구 재단 및 이사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들이 감사결과 처분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였나요?
A3. 교육부 감사결과 학교법인 원석학원 임원 8명중 6명이 임원취임승인취소가 되었고, 김홍규 이사는 2018. 11. 12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함에 따라 임시이사 7명이 2019. 2. 1과 동년 2. 8일에 선임되었음. 이때부터 김일윤 설립자와 구 이사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임시이사를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임시이사 개별에게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결국 임시이사 7명중 4명이 2019. 6. 28과 동년 7. 12에 사임을 하게 되어 현재 3명의 임시이사만 재적중임. 또한 구 이사들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과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임시이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소송과 이사 개별 상대로 ‘이사회결의 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음. 특히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053)에서는 구 이사들이 승소하였고,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서울행정법원 2019아12790)에서는 구 이사들이 기각됨.구 재단 측의 괴롭힘으로 임시이사 4명이 사임하여 정족수 미달로 이사회가 무력화되었고, 교육부는 임시이사 추가 파견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나, 구 재단 측은 공개되지 않은 임시이사에게 협박성 내용증명까지 송달하였음. 정상적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신속히 결원 임시이사를 파견하여야 함.

 

 

 

Q4. 교육부의 종합감사결과에 따라 구 이사들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이루어 졌는데, 행정소송에서 구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였다는 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A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05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판결문을 읽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분석 가능. 첫 번째는 감사결과 처분서의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보임. 처분 근거로 5가지 처분사항을 언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사회 부당 운영 및 회의록 허위 작성·행사(시정불가)]를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사회 안건을 처리하면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자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사실이 있음’으로 언급되어 있음. 당시 이사회 안건으로 임원 승인(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회의가 무효이므로 임원 승인(안)도 무효임을 강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 감사결과 처분 사항에는 누락이 되어 있었다는 점이 재판 판결에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보임. 두 번째는 재판에 임하는 교육부 관계자의 대응이 문제점이 있어 보임. 구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법인에 그 사실을 알려서 서로 공조해서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보조참가’ 참여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법인에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을 불리하게 만듬.

 

Q5. 구 이사와 임시이사가 혼재하는 상황이라면 현재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운영과 산하기관인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신라고등학교의 운영에 문제가 많을 듯한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A5.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재적이사는 8명이고 현재 재직이사는 임시이사 3명과 개방이사 1명 총 4명이 있는데, 의결정족수 5명에 미달하고 있는 상황임. 이사회가 개최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법인 및 산하기관에 산적해 있는 문제는 감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8학년도 결산보고서 미제출 및 2019년 추가경정 및 2020년 본예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산하기관의 규정 제정 및 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서라벌대학교의 경우 연합기숙사 운영에 차질이 있고, 신라고등학교에서는 명예퇴직 신청이 불가능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

 

Q6. 교육부와 구재단측이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데 무엇인지요?
A6. 사분위에서 선임되고 임명 절차를 진행 중이었던 임시이사 4명은 이해 당사자인 학교법인 원석학원에는 통보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이름은 물론 상세한 주소까지 명시되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것은, 개인 정보가 교육부 관계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유출될 수 없는 것으로 교육부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재발 방책대책 및 해당 담당자 문책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한 달 뒤에 정보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왔음.앞서 말한 바와 같이 교육부가 피고로 소송을 당한 처지에서 이해당사자인 경주대와 원석학원에 보조참가요청은커녕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음. 더욱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취소 판결에 즈음해서 이런 소송이 있었던 것을 안 원석학원과 경주대학교는 교육부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약속받음. 그러나 이 이후 재판에서도 이와 같이 일이 또 벌어짐.

 

Q7.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교수‧직원‧학생과 경주 지역 및 전국의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사학건전성 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 11. 21.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대통령께 탄원서 전달, 2019. 12. 06.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 기자회견과 교육부장관께 감사청구서 전달 등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 학교법인 원석학원 또는 양 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이 있었습니까?
A7. 교육부는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구재단의 비리행위와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로, 실례로 경주대 교수들이 고발한 이순자 전 총장은 유죄가 나옴. 사학비리엄단과 사학개혁을 외치고 있는 교육부는 경주대학교와 원석학원에서 일어난 비리와 부정을 엄중하게 처리함으로써 개혁의 의지를 만천하에 실질적으로 알려야 함.

 

 

 

Q8. 2017. 12. 경주대학교 종합감사결과 설립자인 김일윤씨와 경주대학교 전 총장 이순자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에 관한 내용이 있었나요?
A8. 종합감사결과 50개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경주대학교 전 총장 이순자는 27개의 지적내용에서 중징계(해임) 및 경고 등을 받았으나, 2017. 7. 20. 사임함으로써 퇴직으로 불문처리 되었고, 3개 항목(21번 연구비 목적외 사용, 31번 총장 보수 과다 지급, 41번 총장 국외출장 경비 부당집행 및 국제교류협정 未체결 등)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321,620,384원을 환수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1663 부당이득금)을 진행 중에 있고,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로부터 업무상횡령으로 고발되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838 판결에 의해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선고를 받았으며, 현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 중에 있음. 설립자 김일윤씨는 당시 학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감사결과서 중 1개 항목(34번 업무용차량 설립자 제공 및 유류비 등 지원)에서 설립자를 상대로 부당하게 제공된 유류비를 환수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가소5502 매매대금)을 진행 중에 있음.

 

 

 

Q9. 2017. 12.에 진행했던 종합감사를 왜 다시 한번 요구하는 건가요?
A9. 이번에는 경주대가 아닌 서라벌대를 종합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경주대나 서라벌대는 동일한 원석학원 소속 대학으로 비리 문제도 서라벌대에서 먼저 불거지고 2~3년 후 경주대에서 재현되곤 했음. 그러나 같은 원석학원 소속 대학인 서라벌대학은 감사에서 제외되었음. 이는 납득할 수 없음. 사학 비리의 몸통인 서라벌대를 반드시 종합 감사해야 함. 경주대는 일부 감사가 부실한 측면을 보완, 즉 재감사를 청원하고 있음.

 

Q10. 서라벌대학교의 주요 비리는 어떤 것인가요?
A10. 서라벌대학교의 주요 사학비리 의혹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됨. 첫째, 2014년도에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으로 5년간 23억원 가량의 국고지원을 받아 과다 공사비, 기존 교직원 인건비 보존 및 유령직원 인건비 지급 등으로 사업비를 횡령한 의혹이 있고, 둘째,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소송비용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교비 횡령 의혹이 있으며, 셋째, 설립자 아들이자 서라벌대학교 전 총장의 친동생 업체 등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 의혹이 있음.

 

Q11.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책위원회가 설립되어 활동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요?
A11.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등과 같은 전국적 단위의 모임과,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대·서라벌대정상화 및 경주경제살리기시민모임,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대학교 교수회, 경주대학교직원노동조합, 경주대학교 총학생회, 서라벌대학교 교수협의회 등 지자체 단위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 11. 21 청와대 앞 기자회견 및 서라벌대 종합감사요구 탄원서 제출, 2019. 12. 04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경주시청 기자회견, 2019. 12. 06 교육부 앞 기자회견을 하였고, 2020. 01. 14 경주화랑마을 전시관(기파랑관)에서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2020 경주시민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음. 이 토론회를 통해 지역대학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대학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경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함.


Q12. 학령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입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수년째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면서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A12. 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교수와 직원 전 구성원들이 더욱 역동적으로 학생들 교육에 힘쓰고 있음. 지난 8.부터 총장 직속으로 비전수립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개편, 관산학협력, 융합문화기술 등과 관련된 발전계획을 수립해오고 있으며, 시민단체나 학생들에게도 여러 차례 비전설명회를 해서 공감대를 얻고 있음. 그래서 지난 11. 21. 청와대, 12. 6. 교육부 탄원서 전달에도 약 200여명이 참여하였음. 2020. 1. 14.에는 경주 화랑마을에서 500명 규모로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음. 또한 이미 특성화되어 있는 문화재와 관광계열을 융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 경주대학교를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해보면 음악학부 악기제작, 연희전공, 조리학부 등은 전국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쓸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지난달 경주예술의전당에서 디자인학부 전시회가 진행되기도 했음.

 

Q13. 경주시민 대토론회는 왜 하는지?
A13. 2009년 이순자 전 총장이 경주대학교를 운영한 이후, 10여년 동안 지역사회 및 지자체와 소통하고 협업하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하고, 지역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음. 2019. 2. 임시이사가 교육부로부터 파견되었고, 동년 7. 1. 정진후 총장이 부임한 이후, 경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진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임. 이번에 준비하는 경주시민 토론회를 통해 경주대학교가 지역대학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비전을 총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객석에서 직접 듣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경주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것이 개최의 목적임.

 

Q14. ‘시민의 품으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A14. 과거 경주대학교는 설립자이자 국회의원 5선의 경력을 갖고 있는 김일윤의 사유물처럼 운영해온 것이 사실임. 즉 학교를 개인의 정치적 도구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학교관과 개인 사유물로 생각하는 일가족의 백화점식 전횡으로 인해 학교를 존폐위기로 몰아갔고, 이로 인해 대학 구성원 및 경주 시민들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이 사실임. 이번 대토론회의 “경주대학교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슬로건은 경주대학교가 특정 개인 소유의 대학이 아니라 경주지역 공동체를 위한 대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임. 또한 지역 사회에서 대학의 존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 경주대학교는 이 토론회를 계기로 대학 본연의 기능인 교육과 연구가 경주 지역의 발전과 직접 연계될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 및 공공기간들이 직접 대학과 협력하며, 시민 개개인이 경주대학교 정상화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음.

 

Q15. 왜 경주시에 경주대학이 필요한가?
A15. 경주대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산업-경제 맞춤인재양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고, 동시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소비지출에 의해 빈사상태 위기에 있는 지역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 학생 정원으로 단순 계산해도 연간 약 180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음. 특히 이순자 (전)총장이 취임한 2009년 이전까지, 축적한 문화·관광 특성화대학, 경주문화콘텐츠육성대학 지정 등 지역 특화 강소대학의 위상을 되살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시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함. 더욱이 약 3천억원에 달하는 학교 자산이 개인 사유화 되는 것을 막고, 공공 교육 자산으로 시민의 대학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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