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 4.15 총선 공약대결...1호 공약은 민주 勝?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6:47]

민주-한국 4.15 총선 공약대결...1호 공약은 민주 勝?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1/15 [16:4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공직선거법 검경개혁법 유치원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완료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원내 1.2당은 빠르게 총선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지난 연말 극한 대결 속에 핵심 법안 처리과정에서 4+1협의체를 가동, 각종 개혁법안의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민주당은 한국당의 저항을 물리치고 완승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

 

반면 한국당은 수의 열세와 작전미스, 상대의 전법을 극복하지 못한 패착 등으로 단 하나의 결실도 없이 모든 사안에서 완패했다. 이에 한국당은 총선 승리를 통해 완패를 극복하자며 보수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보수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보수진영 통합당 출연을 현실적으로 보고, 통합 보수세력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를 앞세우고 있다. 또 청와대 비서진들을 격전지에 배치하거나 참신한 영입인사 등을 전진배치, 인물본위 선거를 기획하는 등 상대적 우위를 놓치지 않겠다는 기세가 단단하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15일 각각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즉 민주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WiFi) 53천여 개를 구축하는 공약을 내놨으며 한국당은 1호 공약으로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놓고 공약경쟁에 나선 것이다.

 

▲ 만주당 이해찬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민주당 1호공약 발표회  © 편집부


15일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한 1호 공약을 승인했다.

 

이날 공약발표회에서 조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0), '데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대표도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데이터 사용이 매우 증가하는데, 국민 부담과 데이터 통신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모든 국민이 데이터 경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을 보탰다.

 

이날 회의에서 조 위원장은 "한국은 2017년 기준 스마트폰 당 데이터 이용량 중 와이파이 부하분산(offloading·이동통신 데이터를 와이파이망으로 분산하는 것) 비율이 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국가 중 최고"라며 "공공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한 것으로 민주당의 득표 타킷이 젊은 층임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도 15'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을 통해 1호 공약으로 값싼 전기료와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공약' 발표회를 가졌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호공약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 한국당 홈페이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발단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는 이 정책을 폐기하므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한국당은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적 탈원전 정책은 한전 등 발전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를 비롯해 미래세대에게 경제적·산업적 부담을 씌우는, 미래로 가는 사다리를 태워버리는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폐지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한국당은 미래세대의 '빚더미 폭탄' 제거 노동시장 개혁 등 '희망경제 공약'1호 공약에 포함시켰다. 즉 노동조합 편향의 노동정책에서 근로자 중심의 균형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해 청년·여성·고령층 근로자, 중소기업·서비스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보호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주요 정당의 공약발표에 대해 세간의 평가는 민주당 측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는 한국당의 공약이 포괄적이고 광의적인 공약으로 유권자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공약은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공약으로 당장 나가는 통신비 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관련 기사의 댓글 반응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이는 앞서 인재영입 경쟁에서 나타난 유권자 반응에서도 그랬다. 즉 한국당이 공관병 갑질의혹당사자인 박찬주 예비역 대장 건에서 역풍을 맞았으나, 민주당이 장애인 부모의 아들이자 사회운동가인 원종건 씨를 1호 영입으로 발표, 박수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양 당의 총선가도 경쟁이 어떤 식으로 415일 유권자의 평가를 받을 것인지 매우 주목되고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