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시민단체 ‘공익’ 쫒는다고 쓰고 ‘사익’ 쫒다!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3:45]

서울의 한 시민단체 ‘공익’ 쫒는다고 쓰고 ‘사익’ 쫒다!

이종훈 기자 | 입력 : 2020/01/17 [13:45]

한 시민단체가 최근 양천구청을 직무유기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천구가 오목교 근처 도로를 점거한 무허가 가건물을 30여 년 동안 방치하면서 아파트 시행업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이와 함께 양천구청이 무허가 가건물 철거를 구청의 치적으로 홍보한 점을 들어 김수영 구청장이 자신의 선거에 활용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함께 고발 했다.

 

 

 

 

◆시민단체의 역할 어디까지? Watch Dog or Sleeping Dog인가!

 

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진전되며 우리 사회변화의 한 축을 담당해온 시민단체나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표방하고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단체구성원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용하는 등 부정적인 부분들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의 주체인 주민참여의 필요성을 되짚어보고자 함에 있다.

 

주민들의 정치참여는 선거라는 제도로 보장되고 그 결과는 특정 정당의 의원이나 단체장 선출로 나타난다. 직접민주주의가 확대되고 주민참여로 모범적인 사례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이익을 위해 민의가 왜곡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가짜뉴스가 도를 넘고 있어 참여의 진정성과 이익 옹호나 대변의 객관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때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먼저 양천구를 상대로 고발에 나선 이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살펴보자.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활동을 시작한 지는 27년이 되었고 언론에 보도되거나 사회적 이슈의 대상이 되는 정치인, 정부부처 및 공직자, 특정 개인의 고발을 통해 사건화 해 왔다.

 

단체의 위원장은 TK지역 자유한국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사무총장은 양천구 및 영등포구를 무대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파악된다.

 

홈페이지에 나타난 내용을 토대로 확인되는 고소고발 대상만을 본다면 활동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배기가스 조작 논란을 일으킨 폭스바겐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교육부 공무원 ▲경비원을 폭행한 미스터피자 회장 ▲성매매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회장 등을 검경에 고발 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단체 활동의 상당 부분은 ‘서민을 위한 신의, 공의, 정의를 근본’으로 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선 이 단체의 사무총장이 지난 2016년 남부지검에 분쟁 해결을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구속되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이 단체의 사무총장 김모씨는 그 해 7월부터 12월까지 4개 업체와 개인 2명으로부터 모두 5,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산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후 단체를 출범시켰다. 
 
다음으로 단체의 이름에 걸맞게 서민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번에 양천구청을 고발한 이면에 있는 시행업자 A씨는 서민이 아니다. 여러 채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자산가이다.

 

시민단체가 돈 없는 사람만을 대변하라는 법은 없다. 그렇지만 양천구의 지역정치와 그 안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만한 사람이라면 시행업자 A씨가 자유한국당에서 어느 정도의 인물인지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다.

 

한발 물러서서 이번 양천구청 고발사건을 보더라도 지난 2014년에 있었던 일을 고발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행업자 A씨에게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전 양천구청장인 이 모씨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 문제는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표면적으로는 이 단체가 양천구청과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지만 그 이면에는 민주당 출신의 현 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내포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건 이후 자유한국당 소속 양천구 의원들이 현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매 시점 발생하는 사건이나 이슈들을 활용하는 것은 그 속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증할 수 있는 것은 고소고발의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라 생각된다. 다시 한번 오목교역 근처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의 무허가 가건물 철거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먼저 양천구 오목교역 근처에 소재하는 A아파트의 건축과 관련된 배경을 살펴보자.
 
이 아파트는 앞에서도 언급한 양천구에서 건축시행업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한 A씨가 소유한 기업이 시행사였다. 그리고 문제가 되었던 공공 도로상의 무허가 가건물은 이미 70년대부터 철거와 재가설을 여러 번 반복해 왔었다. 그리고 이미 가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법원에서 2016년에 가건물의 철거를 판결한 바 있다.

 

이 가건물을 이유없이 방치했다는 이 단체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욱이 소송비용과 철거비용을 시행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하였다는 주장 또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시행업자가 이 아파트를 개발하여 분양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인근 도로의 무허가 가건물을 철거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을 양천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국토계획법 101조에 따른 비용부담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양천구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라 홍보하고 현 구청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하여 당선된 것이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다.

 

물론 시행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무허가 가건물을 철거하려는 양천구청의 노력보다 절실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양천구의 소송과정과 승소를 위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 또한, 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할 수는 없어 보인다.

 

아울러 양천구는 소송의 당사자였다. 이름만 당사자가 아닌 소송 전반을 진행한 당사자였음을 정보공개를 통한 서류들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대중을 대표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위한 최소한의 객관성과 정당성은 기본이다. 이는 시민단체의 존립 요건이기도 하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정치인을 단죄하거나 선택하듯이 시민단체들 또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로 그 존립이 판가름 난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 관점의 얘기일 뿐,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최소한의 자기 지지층 확보와 정치적 기반의 형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을 지속하여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특정 정치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이 분명한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런 단체들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거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나설 경우 그 행위가 유발할 사회적 비용이나 위험의 크기는 증폭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의한 해악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상대방은 어떤 보상으로도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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