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공약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3:02]

민주평화당 “1억 원에 20평 아파트 100만 가구 공급” 공약

조현진 기자 | 입력 : 2020/01/20 [13:02]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치권이 오는 4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향해 일제히 출발선을 떠난 가운데 각 정당들은 진영간 통합, 신인유망주 영입, 중량급 정치인 격전지 출진 등 각양각색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한창이다. 그리고 물론 공약경쟁도 불꽃을 튀고 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 공급을 통한 국민 통신료 인하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1야당 자유한국당은 안전한 원전을 통한 값싼 전기료 공급을 1호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정의당은 1호 공약으로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을 제시한 상태다.

 

하지만 이 같은 각 정당의 공약은 가뜩이나 적자예산으로 국고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유권자 환심을 사기 위해 퍼주기만 약속하고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는 대책을 말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오늘(20) 민주평화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20평아파트 1억 원에 10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즉 이 같은 정책으로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들의 주거불안과 저출산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 민주평화당 전동영 대표가 총선기획단과 함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임두만


이날 공약 발표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기존의 분양위주, 민간건설사 위주의 공공주택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공공의 자산증가를 기초로 하는 주택 공급방식의 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실수요자는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하고, 공공과 정부는 주거안정과 자산이 증가, 개발이익은 공공이 환수됨으로 인해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민주평화당이 제시한 1호 공약 내용을 살피면 이런 저렴한 아파트 공급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른바 토지지분 없는 아파트다.

 

이에 대해 평화당은 이미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일부 공급된바 있으며, 강남과 서초에 공급될 당시에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밝혔다.

 

평화당은 이날 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비 절감을 위해 토지를 분양받지 않음으로 인해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고, 공공은 강제수용한 공공토지를 매각하지 않아 자산이 증가하는 민간-공공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 민주평화당이 근거로 제시한 위례신도시 건물분양 자료...평화당 제공


또 공공택지의 경우 50%이상이 민간건설사에게 매각되는데 이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도심지의 주요 공공토지를 활용하자고 말했다.

 

니아가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르면 연평균 공공분양주택 3만호와 민간분양주택 용지 공급계획 연 8.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이 공급될 예정인데, 이중 민간에게 제공되는 공동주택 부지만 공영개발해도 10만호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평화당은 이에 대한 재원에 대해 "건축비는 분양대금으로 마련이 가능하며, 다른 사업비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기금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시가격 정상화만 이뤄져도 연간 10조원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면서 201억 아파트 100만호 공급(10년간)은 정부의 생각만 바꾸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이런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변시세를 낮추고, 다주택자의 보유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 로또성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인가에 대한 반론도 있어 유권자들의 평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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