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춘천 분구 긍정적 입장 선회에 호남의석 향방은?

경기 1석 축소 vs 호남 1석 축소 놓고 여야 합의점 도출 가능성

박동휘 | 기사입력 2020/02/09 [12:34]

자유한국당 춘천 분구 긍정적 입장 선회에 호남의석 향방은?

경기 1석 축소 vs 호남 1석 축소 놓고 여야 합의점 도출 가능성

박동휘 | 입력 : 2020/02/09 [12:34]

▲ 선거 투표     ©신문고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원회 의장이 2월 7일 국회에서 가진 강원지역 기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9석 추진을 약속하였다고 강원지역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기존에 자유한국당은 동두천연천(14만 512명)을 하한 선거구, 그 2배(28만 1024명)를 상한으로 하여 춘천시를 분구하지 않으며, 수도권 지역구를 감축하지 않는 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호남에서 1석이라도 줄일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군포시와 안산시의 합구가 불가피한데 이들 의석을 경기도 내에서 어디에 배정하여 경기도의 의석을 현행대로 유지할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었다. 다만, 형평성의 관점에서 백만도시인 고양시와 용인시가 추가 배정을 받아 5석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만약 자유한국당안이 채택됐다면, 세종에서 1석이 늘고 부산에서 1석이 감소하며, 거기에 추가로 호남에서 1석이라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1석을 줄인다면 어디에 남은 의석을 배정해서 253석을 맞출지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다만, 호남 중에서도 광주를 우선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 지역에서는 선거구 축소로 선거구가 완전히 재구성 되어 지역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에 많은 우려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상한선이 올라가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어, 특별한 대책이 생기지 않는 한 10석을 유지할 수 없다. 특히 김제시 부안군 지역은 국가적 사업인 새만금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향후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라 논란이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수도권 축소는 반대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춘천 분구, 순천 유지로 기존의 상하한선 제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춘천시의 인구는 인구 기준일 기준으로 28만 574명이다.

 

순천 유지, 춘천 분구를 하게 되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남 순천(28만150명)이 상한 선거구, 그 절반인 14만 75명 이상으로 구성될 춘천시 갑을 선거구가 하한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기존 제안을 춘천시 갑을 하한선거구, 순천시 상한선거구 제안으로 수정한다면, 춘천시 인구가 상한선을 수백명 차이로 갓 넘기기는 하지만, 춘천시 지역은 인구가 적은 행정동과 읍면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를 맞추어 위 조건에 맞게 갑을로 분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기자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농어촌 지역을 한 선거구로 묶고, 한 선거구는 동 지역으로 구성되도록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효자2동, 석사동, 퇴계동 140359 명


신북읍, 동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동내면,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강남동, 신사우동 140215 명으로 나눌 수도 있고, 남북이나 동서 등을 기준으로 농어촌과 도시지역이 양 선거구에 모두 포함되도록 나누는 방안등 선거구의 연속성과 인구범위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획정 방법이 존재했다.

이와 같이 춘천이 증원되어 강원도가 1석이 늘고, 순천은 분구되지 않을 경우, 세종에서는 1석이 늘어나야 하고, 부산에서는 남구가 합구되어 1석이 줄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1석을 줄이게 될 전망이다.

 

이에 여야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호남에서 선거구를 1석 감축하는 방안과, 경기도를 1석 감축하는 방안이 여야의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상한선을 올리면서 경기도를 1석만 감축하는 방법의 경우, 군포와 안산에서 총 2석이 줄어드는데, 경기도 백만도시 중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선거구 증원 요구가 적은 용인시를 빼고 고양시에만 1석을 늘려 1석을 줄일 수 있다.

 

여권과 곧 출범할 통합호남신당측은, 강원도에도 농어촌 배려를 해서 의석을 늘려주게 됐으니, 호남 의석도 농어촌 보호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에 요구할 수 있다.

 

상한선이 올라가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를 유지할 수 없는데,  많은 학자들은 선거구 획정시 경계선의 연속성이 중요한 가치라고 지적하고 있어 해결 방법이 존재한다.

 

현재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는 대구 달성군 선거구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구에 뚝떨어진 월경지역이 존재하는 선거구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제시와 전주시 사이에 끼어있는 완주군 이서면을 김제시·부안군에 붙이면 10석을 유지할 수 있으며,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선거구 경계의 연속성을 위해 뚝 떨어진 지역을 별개의 선거구 획정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 특례의 제정이 필요하지만, 선거구 획정시 경계선의 연속성은 상식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만큼 특례를 제정할 명분은 충분하다.

 

또는 자유한국당이 호남 의석 삭감을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 경우 김제시·부안군 선거구가 해체되어 전라북도에서 1석이 줄어들 수도 있고, 농어촌이 아닌 광주에서 1석이 줄어들고 전북 의석 유지를 위한 조치에 여야가 공감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광주 선거구 축소시 현재 제20대 총선부터 동구와 남구가 묶이고 갑을 선거구로 분구되었는데, 인구 감소로 선거구 경계를 깨지 않으면  자치구 전부를 붙이는 방법으로는 선거구를 획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광주에서 1석을 줄이고자 할 경우 서구의 동부 지역이 동구와 붙어 갑을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여야가 경기 1석 축소(군포 안산 감축 대신 1곳 증원) vs 호남 1석(광주 또는 전북) 축소를 놓고 그 사이에서 합의점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상한선이 올라가면, 인천 중동강화옹진 선거구는 상한선 이내가 되어, 21대 총선에서는 현행 유지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아울러 춘천시가 분구될 경우 어떻게 분구될지도 관심이다. 농촌 지역을 한 곳에 몰아넣고 반대쪽은 동지역으로만 이뤄진 선거구를 구성하거나, 방위를 기준으로 나누냐 등에 따라 선거구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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