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헌 “규제개혁을 의정활동 첫 번째 목표로 삼겠다”

권민재 기자 | 기사입력 2020/02/10 [11:37]

황영헌 “규제개혁을 의정활동 첫 번째 목표로 삼겠다”

권민재 기자 | 입력 : 2020/02/10 [11:37]

 황영헌 예비후보가 주민들에게 아침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 황영헌 예비후보 제공



4.15총선에 대구 북구을 지역구에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출마에 나선 황영헌(54) 예비후보가 “대한민국의 도약을 막는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의정활동의 첫 번째 목표를 두겠다”고 약속했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이자 4차 산업혁명 전문가인 황 예비후보는 10일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정부주도의 산업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의 대열에서 뒤처지고 있다”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곧 세계 경제지도에서 지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도권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서지 않으니 사업에 바쁜 분들이 규제개혁당을 만들고, 벤처기업협회에서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예비후보는 공약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계획을 소개했다.

 

첫째, 우리나라 규제입법의 근간인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산학연, 국회, 정부가 함께 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혁신포럼(안)’을 만들고,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 패러다임이 바뀌면 수많은 법령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혼란이 있겠지만 임기 내에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반드시 바꾸겠다.

 

둘째, 규제철폐 건수가 의원평가의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도록 하겠다. 입법건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게 되면 규제법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언론과 시민단체와 상의하여 규제철폐 건수를 기준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활동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셋째, 정부주도 연구개발 정책을 민간주도로 바꾸겠다. 기초과학에는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응용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을 왜곡시키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된다. 대신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여 기업이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황 예비후보는 이 같이 약속한 후 “규제개혁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책으로 출간도 했다”면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과 함께 21대 회기 내에 규제의 틀과 정부정책의 방향을 반드시 바꾸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한편 황영헌 예비후보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친 황 후보는 1999년 양방향TV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주)젠터닷컴을 창업했다.

 

국회 정책연구위원(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대구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자문위원, 국회 4차 산업혁명 연구포럼 특별회원, ㈜아세아텍 이사(정밀농업용 드론개발), 대구경북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또한 계명대, 숭실대, 성결대 교수로 정보통신기술과 창업에 대한 강의를 하는 등 누구보다 치열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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