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재입식 허용 요구 시위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2/11 [13:21]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 농가, 재입식 허용 요구 시위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2/11 [13:21]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정부가 쳐놓은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검출된 가운데, 접경지 돼지사육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재입식이 금지되고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에 조속한 재입식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접경지의 ASF 희생농가 농장주 80여 명은 오늘(11)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돼지 재입식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입식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차량시위를 벌이는 등 행동에 나섰다.

 

▲ 접경지 돼지사육 농장주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이날 시위에서 이들은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컸다며 손실을 보상할 것도 촉구했다. 농민들은 또 국회 앞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량 20여 대를 타고 청와대로 이동하며 차량 시위를 벌였다.

 

앞서 이들은 작년 9월 파주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예방적 매몰처분 등 정부 대책에 협조했지만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발견된다는 이유로 방역대에 묶여 재입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0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차 총 궐기대회를 개최해 농식품부에 재입식에 관한 계획을 지난달 말까지 제시할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금 정부가 쳐놓은 광역 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겹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는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광역울타리 밖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에서 17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진된 개체는 27일 화천군 간동면에서 수렵인이 포획 후 신고한 것으로 화천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현장소독 조치를 실시했다.  이후 수습본부는 광역울타리 밖에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발견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야생 멧돼지에 대한 추가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춘천-소양강-인제 구간을 연결하는 3단계 광역울타리를 추가 설치하고, 화천에서 양구로 야생 멧돼지의 동진을 차단하기 위해 3단계 광역울타리와 남방한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양구 종단 울타리도 설치, 이미 설치된 12단계 광역울타리 내를 구획화 하는 추가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지형지물을 이용한 기존 광역 울타리는 지형지물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울타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가운데, 파로호 남측 일대를 포함하여 광역 울타리 안팎으로 폐사체 수색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접경지역 내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화 된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발생지점인 화천, 양구 일대는 폐사체 집중 수색을 통한 감염 범위 확인 시까지 총기포획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포획틀을 집중 설치하고 2차 울타리 설치가 완료된 파주연천철원 2차 울타리 내에는 멧돼지 제거반을 투입해 멧돼지 포획을 추진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화천군과 경기강원 북부에 대한 농가단위 방역조치도 강화하며 화천군은 멧돼지 기피제를 종전의 2배 이상 설치토록 하고, 2주 간격으로 재설치 하는 등 전방위 방역망의 가동으로 철저하게 야생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도 이옥 화천과 가까운 접경지 돼지사육 농가들은 돼지 재입식 허용을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특히 그들은 정부가 살처분에 대해서는 인정사정없이 신속하게 하면서도 사육농가의 생존권이 걸린 재입식에 대한 로드맵은 없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 접경지 돼지사육 농가 농민 80여명이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 이명수 기자


아래는 이날 이들 농민들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돼지 재입식 기준마련 및 조속한 재입식 허용하라

 

경기북부 및 강원북부의 양돈농가들이 ASF로 인해 돼지를 살처분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질병발생 초기, 질병의 전국적인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대다수 농가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방역정책에 따라 키우던 돼지를 살처분 하였습니다.

 

대를 위한 소의 희생과 ASF에 대한 무지에서 온 불안감이 결국 살처분이라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질병발생 초기 농가의 신속한 신고와 정부의 과감한 방역조치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집돼지에서는 더 이상의 ASF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희생한 농가들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과 보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희생 농가의 비상대책위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지난 12월 초까지 재입식 기준에 대한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벌써 2달이라는 기간이 지날 때까지 농림부는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발표도 내어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희생농가들은 일말의 희망 없이 정부의 발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ASF SOP에 따르면 비발생 농가의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 날로부터 40일이 지난시점에서 검역본부장의 자문을 얻어 재입식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제한은 지난 1121일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재입식에 대한 그 어떤 기준을 농림부는 제시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농림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희생농가들이 전면적인 재입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장의 재입식 기준을 따르고, 외부환경평가의 기준에 따라 단계별로 재입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기에 농가들은 하루 하루 더욱 힘들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ASF 희생농가들은 정부당국에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ASF의 국내 유입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하나. 재입식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라

-농가의 단계별 재입식, 전면재입식, 부분입식 등

 

하나, 살처분 정책에 회생된 농가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 재입식에

대한 약속을 선행하라

 

하나, 야생멧돼지 통제에 대한 농림부와 환경부의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발생의 책임을 지고 전부 포획 및 사살을 즉각

시행하라!

 

20200211

ASF 희생농가 총비상대책위원회

 

ASF 희생농가 총괄비대위 제시 로드맵

 

1 김포, 강화 지역

- 김포, 강화 지역은 아생멧돼지에서의 ASF 발명이 없음.

두 지역 내 야생 멧돼지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 야생 멧돼지, 사육농가 폐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기 때문에, 재입식에 따른 ASF 발병 위험 없음

- 즉각적 재입식 실시

 

2 파주, 연천 지역

- 파주, 연천은 아생멧돼지, 사육농가에서 ASF기 발병 하였으나,현재는 사육돼지에서 ASF 발병 의험 없음

- 야생멧돼지에서 ASF폐사축 및 양성 개체가 발견되고 있으나 개체 모두 광역울타리 및 민통선 내에 집중되고 있는 양상

- 비대위에서 제시하는 재입식 방안은 사육농가 방역대 10km 밖에 위치한, 농장 차단 방역 시설을 보완한 농장부터 순차적으로 재입식 진행, 향후 양상을 보며 방역대 5km, 3km내 차단 방역시설 보완한 농장부터 순차적 재입식 허용하는 방안 제시

 

3. 철원 지역

철원 지역은 야생 멧돼지에서 ASF가 발견 되었으나, 사육돼지에서는 현재까지 ASF 발견 되지 않음

- 농림부의 과도한 이동제한 징책으로 인해, 모돈 갱신이 힘든 실정이고, 출하 지연 문제가 대두 되고 있음

- 모돈 갱신 불가능에 따른 농가 생산성 저하 및 출하 지연 문제에 따른 패널티 적용 등 저돈가 상황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

- 과도한 이동제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시점

-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 피널티 보완의 제도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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