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은 허울 뿐 “미국의 주권무시 규탄한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16:42]

'동맹'은 허울 뿐 “미국의 주권무시 규탄한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18 [16:42]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강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렸다.

 

한국청년연대 등의 48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미국은 현재 한국의 분담금의 다섯 배에 달하는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훈련 비용이나 순환 배치 비용 등을 추가한 '준비태세(readiness)' 항목의 신설을 강요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과 SMA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체를 한국에 전가하고 나아가 인도·태평양 전략 비용까지 한국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또한, 지난주 성주에 임시 배치된 사드 부지 공사 비용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미국의 계획이 드러났다”면서 “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사드 기지 건설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라고 문제점을 말했다.

 

단체들은 “더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임시배치 중인 사드의 업그레이드와 추가 배치, 패트리엇 미사일 통합 계획 등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북미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한중 관계까지 악화 시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 1월 21일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청해부대 파병을 결정했다”면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 상황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청 때문이었다. 군사적 갈등에 휘말릴 위험까지 존재하는 이번 파병은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이미 기왕의 분담금 중에서 미집행액이 1조3천억이나 되고, 감액,불용액 등까지 포함하면 2조원이 넘는데도,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의 5배가 넘는 6조원을 넘는 금액을 요구하는 날강도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기지 사용료를 받아도 시원 찮은데 도리어 심하게 역공하는 저들의 만행에 우리는 굴복하지 말고, 이참에 ‘한미관계 불평등’을 혁파하는 계기로 삼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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