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기존 의회, 학계, 언론, 경제, 시민단체로 구성했던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개편하여, 자치제도, 재정분권, 자치분권 등 정부정책 대응에 나섰다.

도는 이를 위해 2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전문분야별 도내 전문가로 영입한 제4기 자치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 과제별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시행계획(안)을 심의·확정하였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 분권과제별 소관 실국별 정부정책 대응전략을 담아 작성된 ’2020 전라북도 자치분권촉진실행계획‘이 이날 협의회에서 확정됐다.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정종필 교수는, 발제주제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2단계 재정분권 관련 우리도 대응방안‘ 제언을 통해, 새롭게 출발한 자치분권촉진협의회 참석위원과 실과별 소관 추진과제 담당자들의 자치분권 이해도를 도왔다.

문재인 정부는, 중앙중심의 획일적인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지난 2017년 10월 26일 열린 여수 대한민국자치분권박람회에서 실질적 주권자인 지역·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인 ‘연방정부에 준하는 강력한 자치분권’을 선언했다.

이어 2018년 10월 31일 재정분권추진방안을 발표하여, 1단계 재정분권인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인상으로 지방세 확충이란 가시적 지방재정분권을 거두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통과 이후 후속절차인 400개 이양사무 관련 인력·예산 행·재정지원제도 마련,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등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분권 핫이슈 추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라북도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향후 추진되는 제2단계 재정분권은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지방재정이 조정되어야 한다“면서 ”제2단계 재정분권과 같이 시도간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정책동향에 유리한 방향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4차 전라북도자치분권협의회 신임 신기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아낌없는 도정 지원과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